지난 22일(미국 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UN 및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도 평화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ㆍ홍상화 연구원은 지난 23일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도 평화도 가능하다’ 제목의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종전선언’이 남북관계 및 북한 비핵화 여건 개선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종전선언’이 강구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차 박사 팀은 ‘종전선언’ 추진의 문제점으로 먼저 한·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자체가 조기 평화 도래라는 한국 국내의 착각을 불러일으켜 국내적으로 반미.진보세력들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철폐, 한·미 동맹의 이완, 유엔사의 조기 해체 등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를 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종전선언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주변국들의 적극적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2018년 ‘종전선언’ 논의가 떠오른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지지하는 유관국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두 번째로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 추진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악용되어 북핵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초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종전선언’ 자체가 목적인 본말전도(本末顚倒)가 일어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종전선언’ 자체가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북한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징벌이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이후 비핵화 관련 약속보다는 미·북 관계개선, 한·미 연합훈련 철폐 등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종전선언’이 북한의 조기 비핵화를 유도하기는 커녕 북한의 비핵화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도발적 행위를 지속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개성공단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북한에게 자신들이 주도권을 지니고 있다는 의식을 굳혀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차 박사 팀은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와 집착은 오히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도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이지 않았으며, 2020년에 들어 잇단 단거리발사체 발사, ‘전략무기 개발’을 공언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종전선언’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보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없었으므로 북한이 적극 요구하지도 않는 ‘종전선언’에 집착하기보다는 조속한 북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체제’ 수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