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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에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도 평화도 가능”

아산정책硏, “조속한 북한 비핵화 통해 ‘평화체제’ 수립 기반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9-28 오전 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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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미국 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UN 및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도 평화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ㆍ홍상화 연구원은 지난 23일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도 평화도 가능하다’ 제목의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종전선언’이 남북관계 및 북한 비핵화 여건 개선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종전선언’이 강구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차 박사 팀은 ‘종전선언’ 추진의 문제점으로 먼저 한·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자체가 조기 평화 도래라는 한국 국내의 착각을 불러일으켜 국내적으로 반미.진보세력들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철폐, 한·미 동맹의 이완, 유엔사의 조기 해체 등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를 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종전선언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주변국들의 적극적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2018년 ‘종전선언’ 논의가 떠오른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지지하는 유관국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두 번째로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 추진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악용되어 북핵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초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종전선언’ 자체가 목적인 본말전도(本末顚倒)가 일어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종전선언’ 자체가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북한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징벌이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이후 비핵화 관련 약속보다는 미·북 관계개선, 한·미 연합훈련 철폐 등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종전선언’이 북한의 조기 비핵화를 유도하기는 커녕 북한의 비핵화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도발적 행위를 지속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개성공단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북한에게 자신들이 주도권을 지니고 있다는 의식을 굳혀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차 박사 팀은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와 집착은 오히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도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이지 않았으며, 2020년에 들어 잇단 단거리발사체 발사, ‘전략무기 개발’을 공언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종전선언’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보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없었으므로 북한이 적극 요구하지도 않는 ‘종전선언’에 집착하기보다는 조속한 북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체제’ 수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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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모든것을 민주화해야 합네다~!??"ㅎ == 조벨스-옹 우록중에서...ㅎ @ "김정은이가 위험하지 않아요~!??"ㅎ == 맠스-Kim 우록중에서...ㅎ

    2020-09-28 오후 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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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공산당과 대치하는 나라가~?? "모든게 민주화" 되면~~??ㅎ 남한내부의 용공-세력과 북한-공산당과의 연합전선과 싸우게되는...불리한 내적환경이 조성되어서...적화로 가는 것임을~!!ㅎ 옛~ 학교에선 그리도 강조해서 가르치셨단다~!!ㅎ

    2020-09-28 오후 3:42:3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역사상~~ 남-북한간의 모든-선언들은~???ㅎ == [7.4남북공동성명부터~~ 6.15, 10.4, 9.19]등... 그 모두가~~ 북한-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에... 완전히~ 휘말려 온것 들뿐...!!ㅎ P.S) 남한에 유리한-선언은...단~! 한개도 없엇다~!!ㅎ

    2020-09-28 오후 3:11:2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종전선언/평화협정...?? 그 모두가 부질없는 짓~!이란 것을 모르니~???ㅎ 공산당과...!!ㅎ @ 북한이 하고픈-말을... 대신해주는 것일뿐~!!ㅎ

    2020-09-28 오후 3:08:2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항문적-평화"란 무엇을 의미...??ㅎ 주사-좌빨과 공산당의 짝짝궁-통일전선~!!ㅎ @ 시뻘건것들 끼리...서로~ 조아라 하는것...??ㅎ == 일종의 "동성애"라고 봐야죠~!!ㅎㅎㅎ

    2020-09-28 오후 3:06:27
    찬성0반대0
1
    2022.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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