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오후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고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과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국외구매로 추진하며 ‘공지통신무전기 사업’은 국내 연구개발 및 국외구매로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중인 ‘장보고-III Batch-II 사업’은 후속함 건조 계획을, ‘군 위성통신체계-II 사업’은 양산계획을,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은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 각각 심의·의결했다.

 이날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 상륙공격헬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 건조계획(안), △ 군위성통신체계-II 양산계획(안), △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체계개발기본계획(안), △ 공지통신무전기(SATURN SATURN:Second generation Antijam Tactical UHF Radio for NATO(고속 주파수도약방식)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대형수송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7개 안건이다.

 먼저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군 작전요구성능의 충족성과 상륙기동헬기(마린온)와의 호환성을 고려한 운영유지의 효율성, 향후 유ㆍ무인복합체계(MUM-T) 구축 등의 체계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연구개발로 상륙공격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구현하기 위한 상륙군의 항공화력 지원능력이 보강되고, 서북도서에서의 적 기습강점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 기술력 확보 및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2부터 ’31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 6,000억 원(추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확정 예정)이 투입된다.

 ‘장보고-III Batch-II 사업’은 국내 최초 독자설계 및 건조 중인 장보고-III Batch-I 보다 향상된 능력을 갖춘 후속함을 국내 건조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을 건조하기로 하였으며, 본 사업은 수중작전지속능력, 표적탐색 및 무장능력이 향상된 잠수함을 확보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한 감시·억제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6년부터 ’29년까지 총사업비 약 3조 4,100억 원이 투입된다.

 ‘군 위성통신체계-Ⅱ 사업’은 최초의 군 독자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와 연계하여 운용할 지상 통신단말을 양산하는 사업이다. 체계개발 및 양산착수를 위한 제반여건이 완료되어 이번 방추위에서는 군 위성통신체계-Ⅱ 지상 통신단말의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으로 군은 전송용량 및 항재밍 능력 등 성능이 대폭 향상된 통신망을 보유하게 되어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되며, 국내 1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양산에 참여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1년부터 ’25년까지 약 8,800억 원이 투입된다.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은 성능이 향상된 신호정보수집체계를 순수 국내업체 기술로 개발하여 현 백두체계를 대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통신전자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한 신호정보수집체계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감시·억제능력을 강화한다. 금년부터 ’26년까지 약 8,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사업’은 항공기 및 지상·함정 전력에서 운용중인 공지(空地)통신무전기를 대상체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연구개발 및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항재밍과 보안기능이 강화된 디지털 통신방식(SATURN)의 무전기로 성능개량되어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낸녀부터 ’28년꺼지 약 1조 9,000억 원(추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 확정 예정)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은 패트리어트 PAC(패트리어트 성능개량)-3 유도탄을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로 확보하고 국외 상업구매를 통해 공군이 보유한 PAC-2 발사대의 일부수량을 PAC-3 발사대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약 7700억원이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국외구매로 대형 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외구매로 추진하되 국내 방산업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업체가 부품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내년부터 ’26년까지 약 4,800억 원(추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확정 예정)이 투입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