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격리장병 부실급식 문제로 출발한 군 급식체계 개선의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방부가 군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개선내용을 발표했다. 골자는 군의 부실 급식문제 해결을 위해 1970년 도입한 수의계약 체제를 51년 만에 바꾸기로 하면서 군 장병 급식의 식자재 조달 체계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크게 군 급식 시스템 개선, 조리인력 보강, 그리고 기본 급식비 증액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 개선 내용을 살펴보고 보완하거나 추가 검토해야 할 사항을 주목해 장병들이 마땅히 누리고 국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질 좋은 식사’ 실현이라는 항진명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군 급식 시스템을 보자. 군은 1970년 1월 체결한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장병 급식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을 50년 넘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군단 단위로 정해진 식재료를 바탕으로 한 표준 식단을 편성해 동일한 식단의 식사 시행이 불가피하고 장병 선호도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의 식자재 조달방식인 것이다. 또 수산물은 2015년 이후 품목별 만족도 조사에서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나 수협과의 계약문제로 공급량 조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제로 인하여 장병들이 선호하는 가공식품을 제공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국방부는 영양사가 매월 식단을 짜고 그에 맞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으로 주문하면 농축수산품이든, 가공식품이든 식자재 유통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적절한 식재료를 매달 조달하는 학교급식을 본뜨기로 했다. 부대별 지휘관 책임아래 병영식당을 ‘직영’ 운영하되 장병선호도와 건강을 우선 반영한 선 식단 편성 후 식재료 경쟁조달 방법인 장병급식전자조달시스템(MaT)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2021년 하반기에 육군 2개 부대, 해.공군 1개 부대에 eaT적용 시범운용하고 2022년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해 MaT를 개발한 뒤 기존의 군 정보체계(군수-재정체계)와 연동하여 식단편성.입찰.계약.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조달시스템 변경 전까지 농.수.축협과 수의계약은 유지하되 사전물량 결정없이 월별 메뉴 편성 후 필요품목과 물량을 요구하고 다양한 메뉴 편성에 따라 농.수.축협 공급이 어려운 일부 품목은 시중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현재 군단급에 배치된 90여명의 영양사는 장기적으로는 여단(연대)급까지 확대 운영하고 2021년 말까지 영양사 47명을 증원해 사단급까지 배치하는 등 영양사 확대 운영도 포함됐다. 거기에 육군 4개 부대, 해군 2개 부대, 공군 3개 부대, 해병 1개 부대 등 교육기관 위주의 10개 부대에서 병영식당 민간위탁 시범운용하기로 했다. 전향적인 대책이지만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장병식당 민간위탁은 전시 취사 등을 고려한 국방부의 판단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군 급식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시 급식 지원문제 해결책 명확히 제시해야만 한다.

 다음은 조리인력에 대한 환경개선이다. 조리병 대체인력 제한으로 휴가와 휴식보장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육군 비편제 조리 임무수행 병력 1,600명을 편제화 하기로 했다. 육군 비전투병력 편제 인원 중 행정병, 소형차량 운전병 등 1,000명 조리병 편제를 추진(육군2,600명)하고 해병대도 같은 방식으로 120명을 추가 편제 추진함으로써 조리병 1명당 책임지는 병력 수는 육군 61명→44명, 해병대 77명→58명으로 조정된다. 또 주말.휴일에는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즉석밥, 완제품 형태의 간편식을 제공하고 서양식.한식을 병행한 뷔페식 조식 제공하여 병사들의 안 먹을 권리 보장’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1년도 말까지 오븐기 모든 취사장에 보급하는 등 조리기구를 업그레이드하여 조리병의 노동강도를 줄이는 방법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병 급식체계 개선이 자칫 조리병 복지를 위한 편제 증가로만 인식될 수도 있어 국방부의 개선 근본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조리병이 왜 부족하게 운용되었는지, 또 조리병은 숫자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 보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계획은 세밀한지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조리인력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장병식당 및 취사장 시설 개선 계획을 민간수준의 내용으로 전면 보완해야만 한다. 특히 장병 급식체계 개선의 기본은 장병의 체력유지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주말과 휴일에 ‘안 먹을 권리 보장’ 등은 자칫 내가 먹기 싫으면 식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기본 급식비 증액이다. 2021년 1일 급식비는 8,790원(1끼 기본급식비 2,930원)으로 고등학생 한 끼 식재료비(3,625원) 대비 85% 수준이다. 참고로 미군은 15,000원, 일본은 10,000원 선이다. 지난 7월 1일부로 급식비가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2년에는 1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한다. 금액만 보면 값이 오른 것으로 보이나 2021년도 농.수.축산물 가격은 지난 1∼4월까지 10∼16% 상승한 가운데 급식비가 3.5% 인상되었고 군 공급양곡 단가가 14.5% 인상된 것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급식비는 2020년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사실 이번 발표에서 급식비 비교대상을 고교생의 85%로 절대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였는데 군 급식에서는 인건비, 시설비, 수도가스요금 등이 미포함된순수급식비로 정확한 비교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급식비 인상은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조건이긴 하나 급식비 인상이 곧 장병 급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능력을 가진 필수인력 확보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부대 조치를 함께해야 실효성이 배가될 것이다.

 “부모님은 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세요.” MZ세대의 성장과정을 요약하는 문장이다. 그렇게 자라난 청년들이 1년6개월 이상 국방의무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번 장병 급식개선 발표에 대해 국방부의 장병 급식 개선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군 급식 체계 개선의 핵심은 계획의 실천 의지와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그동안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급식관련 법규와 군 인력운용, 예산문제 등으로 바꾸지 못하던 것을 국민 여론과 맞물려 급하게 수립한 정책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모든 군 급식개선의 핵심은 장병의 선호를 최대 반영하되 전시대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 명제를 유념해야 한다. 바라건대 국방부가 이번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윈-윈하는 시스템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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