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확산과 핵축소론을 견지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 핵전략 기조를 상당 부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국방논단 21-32호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전략적 특성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등 국방예산의 삭감 압박 속에서도 미국의 2022년 국방예산안에 저위력 핵무기 관련 예산 항목들이 상당 부분 유지되거나 증액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밝히고, 이는 “강대국 경쟁에서 핵전력의 ‘필요불가결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개발해 온 ‘사용가능’하고 ‘유연한’ 핵 능력인 신형 3종 저위력(low-yield) 핵무기는 2019년 말부터 대서양에서 운용되는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인 USS 테네시함(SSBN-734)에 탑재되어 실전 배치된 W76-2형 Trident-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작년 11월 23일 F-35A 전투기에 탑재하여 첫 투하실험이 이루어진 일명 ‘핵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저위력 중력폭탄(gravity bomb) B61-12, 그리고 퇴역한 Tomahawk 순항미사일을 재건하여 그 위에 W80-4형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하는  Tomahawk 핵순항미사일(SLCM)이다.

 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 특성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투발수단의 다양화’로, 전략핵무기에 사용되는 전략폭격기와 핵 잠수함, 전술핵무기에 사용되는 중단거리 미사일과 전투기/전폭기가 투발수단으로 활용되어 전략핵･전술핵 구분의 작전 범위와 사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현대화와 정밀성’이다. 기존의 핵무기는 확전 가능성, 대량살상, 낙진과 같은 오염문제로 유사시 ‘사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는 ‘제한된 핵사용’을 기술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상대방이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재인식시키는 억제력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특히 유사시 적의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과 외과적 수술을 가능케 함으로써 적의 사전공격의 심리적･군사적 비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핵전략 동향은 긴장 고조라는 수단을 통해 새로운 군비통제 조약을 구현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중거리 핵전력조약이 파기되고 중국도 핵전력 현대화에 경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escalate-to-deescalate”와 유사한 공세전략으로 강대국 간 협상 및 상호타협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반도 및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전술핵 철수 이후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며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지역적 공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억제”의 수단으로 “유연한” 핵옵션을 적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시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