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냉전을 유발하고 있는 미중경쟁이 북미 간,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의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북한의 대미외교 운신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수석연구위원과 안제노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13일 발행한 이슈브리프 882호 ‘미중 경쟁구도가 북한에 미치는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미중경쟁이 북한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하나로 이렇게 주장했다.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내심 남북 간의 지나친 협력으로 북한이 친미화하거나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갈등으로 인해 한반도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으로서는 북미대화의 재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미중갈등이 북한에 미치는 또 다른 부정적 효과로 한미동맹을 강화해 한국의 대북억지력이 강화되고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력 확장 혹은 군사적 주도권 장악을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력 증강이 필요하고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 군사분쟁에 대비하게 돼 결과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방위태세를 확립하여 한국의 대북억지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중대립의 확산으로 북핵문제, 북한문제가 국제적 성격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대치 중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미국은 북한을 중국과 패키지로 간주하여 세계질서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들은 미중경쟁이 북한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 먼저, 북한에게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은 북한의 가치를 다시 인정하게 되고 북핵문제에 관해서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북제재 완화 측면에서 중국이 대북무역거래 및 물자교환을 비공식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고 경제적 고립도가 심화되었으나, 코로나19,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 대북제재라는 3중고로 북한이 체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대미전선의 선봉에 내세우고자 단절된 북한과의 무역거래, 국경에서의 물자 교환을 일부 허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셋째는 중국이라는 뒷배를 둔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강경한 대남·대미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갱신한 북중우호조약을 예를 들어 미국의 군사적 공격 혹은 대북강경 군사적 움직임을 방어하거나 대미강경정책을 전개하는데 중국과의 공동협력이 가능하며, 이는 미중갈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의 대화에 있으므로 향후 이와 연동하여 국제적 발언권의 확장과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를 위한 기본 포석을 두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과거 냉전시대에 중소 갈등을 이용하여 국익을 추구했던 것처럼 ‘신등거리외교’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 및 북중 친선관계 유지를 모색하려 하고, 새로운 비핵화 협상틀을 통해 북미관계, 북중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관계도 엄연한 국제정치적 현실인 바, 협력과 경쟁이 병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신등거리외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