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제53차 SCM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현실!
한미동맹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돈으로 환산은 가능한 걸까? 이에 대한 답은 ‘최대 3천41조원’이다. 지난 11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발효 67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2000년 이후 21년간 한국이 얻은 동맹 가치가 928조2천억∼3천41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국제신용평가사의 한국에 대한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GDP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양국이 1953년 8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미동맹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협의체로 우리의 수천 년 역사상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외세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게 해 준 유일한 반세기를 만들어 왔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 가능하게 한 한미방위조약의 실체인 것이다.
이러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서욱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한 이 회의에서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작년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주한미군 관련 부분이다. 양국 장관이 이날 SCM 회의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지난 해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간 오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이 문구가 빠지자 주한미군 감축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 상원과 하원에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감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런데 지난 11월 29일 미국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에 대한 검토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결과를 공개하였고 이번 SCM에서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위협과 부담이 되는 북핵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더불어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 : Strategic Planning Guidance)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반영된 새로운 작전계획 5015가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국방장관이 보완할 방향과 내용의 지침이 되는 SPG에 먼저 합의한 뒤 이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SPG 수정은 지난 2010년 이뤄졌으니 11년 만에 대대적인 작계 수정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서욱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 변화와 우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등을 담고 제반 전략적인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요성도 거론됐다. 매년 수차례씩 열리던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3년간 실병력 기동없이 컴퓨터 모의훈련 위주로 대체하거나 폐지·축소·대체됐다. 오스틴 장관은 SCM 서명 이후 기자회견에서 “저나 서욱 장관은 준비태세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면서 “41년간의 군 생활 끝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 장병들은 훈련받은 대로 실전에서도 싸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계속 택하겠지만 이는 물론 강한 억제력과 강한 군사 준비태세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SCM에서 언급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한미연합훈련 시행은 중요하다. 내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 평가를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전술전기를 연마하는 중요한 훈련으로,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한미 간 굳건한 신뢰를 통한 한미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어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시기가 아닌 조건에 맞춰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된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성명에서는 “양국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소리(VOA)방송에서 “이것은 군사문서로서 한미간 동맹차원의 가장 상위의 군사문서에서 확인했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메시지를 중국에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지역 내 규범을 기초로 한 국제질서를 향한 의지를 강조했다”며 “중국의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에 대해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대만 해협’ 문구와 관련해 “올해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문안을 재인용한 것”으로 “문구표현 그대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군사적 함의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대중 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날 오스틴 장관이 “우리는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가들에게 향하는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위협에 대해서 이를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안보전문가들은 이번 SCM에서 한미 군 당국의 작계 최신화 조치가 발표되고 대만이 명시되면서 향후 북한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는 한국안보에 대한 분명한 지향점을 설정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제 안보와 국익차원에서 협의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보건·행정·기후·첨단 디지털 협약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동맹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대다수의 한국인은 한미동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일부이긴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을 백지화하자며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안보관련 문제는 더 자주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아프간 전쟁을 공식 종료하며 국익우선 동맹이라는 대외정책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직시해야만 한다. 북한의 핵위협은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미국까지 그 영향권에 포함되면서 단순한 현재의 위협일 뿐 아니라 한반도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특히 한미동맹은 혈맹으로 맺어 온 세계 최고 수준의 안보동맹으로 군사적 상호원조만이 아닌 포괄적 안보동맹으로서 그 가치와 용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양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상화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SCM의 공감대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영논리를 떠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동맹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한미동맹이 상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동맹으로 발전되도록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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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j24133(jjj24133)
확고한 한미동맹으로 상호국익에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021-12-22 오전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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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강서구 김모목회자~! = 맨날 방송에서 김대중-찬양질~!!ㅎ + @ 감리교 오모 목회자~! = "김대중이가 얼마나 잘햇냐~??"ㅎ (615-충격에 쓰러져~ 수년간 병원신세진 내앞에서~??ㅎ) P.S) 평양 3호청사 지하-혁명열사 기념관의 [어둠의 Revolution-영]을 버젓이~ 찬양하던..어둠의 Red-목회자들~!! == @@@ "현명한자는 맘이 우편으로~ 어리석은자는 좌편으로 기운다~!!"Amen. 할렐루야~!!
2021-12-09 오전 9:39:5300 - G-Crusader(crusader)
@ "저는 교활하고/음흉한 김정일을 절대로 믿지 않습네다~! 저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놈입네다~! 안보관이 전 확실합니다~!! (개/돼지)-궁민 여러분 미뎌주세용~!!"ㅎㅎㅎ (1997년 관훈클럽TV토론회 4천만 앞에서~!!ㅎ; 저도 그 49% 개/돼지중에 하나~!ㅎ 저말에 속아서, 반공-주의자로 착각해~ㅎ, 순진하게 표를 줫던...ㅎ But, [615-그날] 쓰러지고~ 깨어낫죠~!!)
2021-12-09 오전 9:37:2500 - G-Crusader(crusader)
@ "김정일은 통이크고~ 신뢰할수잇는 지도자입네당~!!"ㅎㅎㅎ(반역-위헌-615직후~!!ㅎ 180의 원조-김대중 슨상 이지로~!!ㅎ) + @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당께로~! 지가 책임지겟습네다~!!"ㅎㅎㅎ
2021-12-09 오전 9:35:1000 - G-Crusader(crusader)
@ "저는 북한에 단돈 1불도 준적이 없당께로~!"ㅎㅎㅎ(알고보니~ 30억$$$~! 북핵조공역적-김대중 슨상이지~!!ㅎ) P.S) @ "김대중이도 615에 찬동햇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구랭~!!"ㅎㅎㅎ (=정희-동무래~ [련방제-위헌판결]직후~ 양심-공범고백 중에서...ㅎ)
2021-12-09 오전 9:3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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