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5년 전의 일이다. 직업군인인 친구가 본부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어느날 신병이 부대에 도착했다. 마침 취사병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신고식 후에 요리에 관심이 있는 병사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두 명이 손을 들더란다. 이 병사들에게 다음날 오전에 면담을 하자고 말하고선 퇴근했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 그 중의 한 신병이 대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놀라서 물었더니 대뜸 "저 취사병 안하겠습니다"고 하더란다. 이유는 "엄마가 취사병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친구는 "이제부턴 보직 부여할때도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 세상"이라며 씁쓸해 하던 기억이 난다. 돌이켜보면 우리 군은 1953년 이후 무기체계나 병영생황에 있어 질적·양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국가별 국방지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020년 약 244배 증가하여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

 2022년도 우리 국방예산은 2021년 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원인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6448억 감소한 16조 6,917억원(30%), 전력운용비는 전년대비 283억 증가한 37조 9,195억원(70%) 가량이다. 이에 따라 금년 병 봉급은 병장 676,100원으로 작년 대비 11.1% 인상됐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1/3을 국가가 지원하는 '3:1 매칭 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 제도를 시행해 전역 시 1천만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대학 확대 등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통해 복무 만족도도 높인다. 심지어 금년 전반기에는 37억원을 들여 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변기의 30%에 비데도 설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작년 부실급식 논란 이후 6월 3일 국방부차관을 팀장으로 장병 급식·피복, 병영시설, 인권·복지 등의 전반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이 문제시되자 6월 28일에는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작년 9월 28일 4차회의를 통해 병사의 계급체계를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어 금년 1월 14일 MZ세대 청년의 눈높이에서 병영정책 전반에 걸친 조언을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해 대학생으로 구성된 '병영혁신 청년자문위원' 3인을 위촉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6일에는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자율과 창의 보장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병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렇다면 병영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만큼 전투력도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을까? 세계 10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경계실패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군은 극한의 상황에 대비해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는 훈련도 필요한 법인데 2∼4인실 생활관의 침대형 생활에 길들여진 병사들이 야외훈련에서 24인용 텐트와 간이침대를 어떻게 견딜 것이며, 위장한 얼굴로 며칠 간 씻지도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비데가 없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안이 장병 인권·기본권 및 진료권 보장, 조직문화와 인사문제 개선, 간부 역량강화, 불합리한 차별 개선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칫 편익위주의 '복지'에만 치중돼 군의 존재 목적을 잊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올해는 36만 명의 병사에게 병장 기준 67만여 원의 월급 지급 시 2조4000억원 가량이 든다. 피복비 3764억, 급식비 1조2787억은 별도다. 세계 최강의 미군 2년 차 미만 상병 월급이 2100달러(한화 약 25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병 급여 월 200만원은 미군에 근접한다. 이를 위해선 5조1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병 봉급이 인상되면 초급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인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학군·학사장교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병사와 급여 차이까지 별로 없다면(2022년 1월 현재 하사 초봉 170만원, 소위 초봉 175만원 수준) 굳이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긴 장교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방예산이 인건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 10월 발간된 '2022년도 국방위 예산안 분석'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방분야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의 증가는 향후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곤란하게 하거나, 국방예산 배분의 전략적 고려 또는 융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징집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군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시대에 따라 군이 변화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코로나 이후 지난 2년간 국방예산을 전용하여 코로나 상황에 사용한 것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 바 있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이 명백한데, 국방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현실에서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면서도 이러한 병영생활 개선이 가능한지, 방위력개선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기본목표가 있는 단체로, "싸워 이기는 강한군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단체생활을 통해 전우애와 집단정신을 기르고, 전투력 상승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지되고 발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병영생활 개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포퓰리즘식 행태가 아닌, 우수한 엘리트 장교의 선발, 경직된 조직문화의 개선과 전우애에 바탕한 인간적인 대우, 군복무가 '존중'받고 '명예'가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전투력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군대, 금수저 병역 미필자의 고위공직자 진출에 대한 사회적 괴리감 해소 등의 시스템 정착이 먼저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되는 각종 개선책은 오히려 부대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전투력 증강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