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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문제, 협력과 압박 병행해야” 국가안보전략硏 이슈브리프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문제+북한 인권문제로 인식 전환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9-07 오후 2: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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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우리 정부가 협력 일변도의 정책을 취했던 이산가족 문제가 결과적으로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관계에서 한국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종의 ‘카드’로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고, 협력과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제노ㆍ이수석 박사는 7일 연구원이 발행한 이슈브리프 386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협력과 압박의 병행’에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더이상 낙관론과 희망적인 사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의 사안으로 간주할 수도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 현재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3,746명으로 2021년 47,577명에 비해 상당수가 감소하였고, 연령별로는 90세 이상이 12,856명, 89~80세 16,179명, 79~70세 8,229명 등으로 10여 년 후에는 이산가족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용할 일이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남한의 노력을 통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여기던 인식에서 벗어나 이 문제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의 성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압력을 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문제인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을 전환해, 북한의 책임론을 부각시켜 지금까지와 같은 ‘협력의 요청’에서 벗어나 ‘대화와 압력의 병행’으로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체제’로 비추어지기 위해서는 늘 최하위권에 머무는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을 북한이 갖도록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범 수용소나 성분분류에 따른 차등 대우 등과 함께 북한이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인권억압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들은 향후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압박하기 위해 첫째, UN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공동발의 과정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라는 평가를 추가해야 하고, 둘째, 생존 이산가족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전면 생사확인과 모든 이산가족의 신속한 상봉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산가족 상봉 이후 자유 왕래는 아니더라도 수시 연락 등을 통한 지속적 소통을 보장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현재의 이산가족 상봉을 넘어 남북한과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 간의 만남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개념을 확대해야 하며, 넷째는, 중기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개념을 탈북자들에게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는,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는 주로 남북한 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에 소극적이었으나,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여론의 지지가 중요하므로 공공외교를 통한 이산가족 문제 알리기에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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