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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베를린 장벽 붕괴와 통일 한국을 위한 향군의 勇進

Written by. 박상중   입력 : 2022-11-24 오전 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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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이 통일된 지도 올해로 33년이 된다. 서독과 동독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상이한 국가체제로 유지되다가, 1989년 11월 9일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Berliner Mauer)을 무너뜨림으로써 강제 분단 이후 45년 만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 독일의 시대를 열었다. 독일 국민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촉발된 통일의 호기를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지렛대로 삼아 자유민주주의 기본체제를 근간으로 독일 통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물론 서독 주도의 흡수통일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노정된 것도 사실이고 현재도 동서독 지역의 경제적 수준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독일국민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통일을 후회하지 않는 것 같다. 현재 통일 독일은 유럽의 강국으로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을 주도하고 있고, 경제발전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동독은 공산주의 체제의 실패로 무너졌다. 공산주의자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사람의 본성과 기본권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은 권력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대외관계와 경제 악화로 주민 생활수준이 극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왜곡하고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등 진실을 외면한 채 끊임없이 악행을 저질렀다. 슈타지(Stisi)가 동독 주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였으나, 1980년대 말부터 많은 동독 주민이 서방으로 탈출하였고 남아 있는 동독 주민 대부분도 독재체제에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결과적으로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는 내·외적 저항도 사라졌다. 참고로 당시 공산주의 소련과 동유럽 주민도 비슷한 처지였으나 동독 주민처럼 공산주의 독재체제에 맞서 저항하지 않았다.

 독일은 현재도 해결해야 할 통일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국가안보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NAT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주독미군의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도 원만하게 조치하고 있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한반도는 1945년 해방 이후 강대국에 의해 남북으로 강제 분단된 이래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1953년 정전 이후에도 북한의 불법 도발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9월 이후 북한 김정은은 핵무력정책법을 법제화하고, 핵 전술부대의 전투준비를 공개적으로 사열하였다. 또한, 200여기의 전투기로 NLL 근처에서 무력시위를 감행하였으며, 북한 도처에서 다량의 미사일 시험발사도 석 달째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과 울릉도 근처 공해에 떨어진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 등 동아시아의 안보 불안과 함께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은 북한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 등으로 남북한 분단상태를 현재대로 유지하여 반쪽의 자유와 유사평화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북한은 휴전선 이북지역을 강제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동반자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신뢰구축과 교류협력은 평화통일을 위한 핵심 사안이다. 그동안 한국의 통일교육, 통일정책, 남북교류, 군사협력 등은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성향에 따라 일관성이 없었다. 특히 국가안보와 연계하여 상호 호혜성(互恵性, Reciprocity)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정부에서 전방지역 확성기 제거, 전방지역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민간단체의 풍선을 이용한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등 한국 단독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나, 북핵에 대한 유엔 제재 위반, 개성공단 남북공동사무소의 폭파, 서해에서의 한국 공무원 살해 만행, 9·19 군사합의 위반 등 북한의 비인도적 무력도발에 침묵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보수와 진보의 공존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체계 경쟁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며,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진보를 가장한 좌파 사회주의 주사파의 이적행위는 시급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1952년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인 제대군인으로 창설된 향군이 국가안보만큼은 진보 보수를 떠나 한목소리로 선명성을 유지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빛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향군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한다.(konas)

박상중 국방대학교 교수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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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련방제]가...북한의 오랜~~ 적화-통일전선/전술임은...70-80년대엔...[기본-국민상식]아니엇엇나~???ㅎㅎㅎ 그걸 (김정일을 절대로 안~믿는다던~!!ㅎ) 종북-DJ가 의도적으로-180뒤집은건데...박수질을 햇어~???ㅎㅎㅎ P.S) "DJ시절 국정원은 영혼이 없는 애들 같앗습니다~! 해체하시고~ 다시 만들어야해요~!!"ㅎ (전직-국정원요원들의 충언처럼~~!!ㅎ)

    2022-11-24 오전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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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그렇게~ [반공-교육]을 햇엇어도...???ㅎ 감히~? [붉은-공산당과 평화-통일]하겟다는...초저능-지진아들/또라이/주사-빨갱이/이단들이 많던지~!!ㅎㅎㅎ @ 이젠~? 20년간의 조공-반역질로~~ 핵-강국을 만들고선...무슨? 핵-전쟁이라도 하잖건가~???ㅎ P.S) 615-북핵조공-근원의 종북-악마들을 처벌하고~~!!ㅎ 반공-진리 교육을 해야죠~!! 얼어죽을 통일은...ㅎ

    2022-11-24 오전 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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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역-위헌-615를 듣고선~???ㅎ 심장이 뛰고/분해서 잠도 못자고~ 죽겟는데...??ㅎ 다들~~ 박수질들하니깐~???ㅎ 이건?ㅎ 제가 미친건지~?ㅎ vs. 한국애들이 미친건지~??ㅎ 정말? 분간이 안되서리...615이후~~ 정신과에 가서 물어봣엇죠~!!ㅎ 당시! 다행히~ 연로하신-의사 한분만~ [정상배] 이시더구만~!!ㅎ

    2022-11-24 오전 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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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소위~ 배웟다는 놈/년들이...??ㅎ 모두~! "김정일의 공산당과 반역-615-련방제에... 찬동질~!!ㅎ" 하고 잇엇는데요~!!??ㅎ 전~ 지금껏~ 딱 5명만...정말 올바른/반공인-제-정신인 주변애들을 봣엇어요~!!ㅎ MB-장로정권 하나만~ 제-정신이엿고~!!ㅎ P.S) "615는 개정일의 빛나는 업적이다~!!" == 북한 대남-적화공작 50년의 최고의 금자탑~!!ㅎ(== 상층부-적화통일전선~!!ㅎ)

    2022-11-24 오전 10:43:0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자유-대한의 성문-헌법은...[자유민주체제] + [평화적-통일]로 기록되어잇습니다만~~!!ㅎ @ "자유민주-통일 지지하고~ 련방제에 결사-반대합니다~!!" 라고... [정-답]하면...취직조차도 못하던 시절이...지난 종북-좌빨-시절이엇습니다만~!!ㅎ (정말 기가막힌 좌빨-천국화~!!ㅎ) 586-애들이...이미~ 대뇌가 적화된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ㅎ

    2022-11-24 오전 10:40:23
    찬성0반대0
1
    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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