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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IT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 발표
사이버 공간 활용한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 차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12-08 오전 1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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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북한 IT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여 전 세계 IT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 IT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북한 IT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 IT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 IT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번에 발표된 북한 IT인력 주의보에는 △북한 IT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북한 IT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북한 IT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주의보는 북한 IT인력이 사용하는 계정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내 IT 기업들이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북한 IT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의보 발표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인력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 IT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우리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112) 및 외교부(02-2100-8146)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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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쌍방울 내의업체 뿐아니라~??ㅎ IT-업계들도...좀? 영혼이 없는...종북애들이 많아요~!!ㅎ
2022-12-08 오전 1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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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간철수도...?? 북한에 V3/HWP를 갖다-바쳣느니~? or 아니라는 둥~??ㅎ 논란의 애기가 많앗엇고요~!!ㅎ @ (다!갖다바치던~)"김대중-정신을 이어받갓시용~!!"ㅎㅎ... 라던...간-철수의 "종북-자세"로 보아...?ㅎ 아마~? 가능햇을수도 잇지도? 않앗나 하는 생각임~!??ㅎ P.S) 좌익명문-국립S대~??ㅎ == 해골-동무/정희-동무/루시민-동무/간철수-동무/ etc...ㅎ
2022-12-08 오전 10:54:5700 - G-Crusader(crusader)
@ 옛날 90년대 이라크전에서도...? 미제 프린터 driver를 이용한...? 미국의 해킹-공격이 잇엇다는것은...이미~ 많이 알려진 애기엿엇고요~!!ㅎ
2022-12-08 오전 10:35:4300 - G-Crusader(crusader)
@ 프린터는...HP가 젤 좋은듯~???ㅎ 드라이버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던데...ㅎ @ 북한IT그루빠애들이...만든 소프트웨어를 국내 대기업들이 써준게...20년전부터엿어요~! 그게 위험한것 이란걸...생각을 왜? 못햇을까나~???ㅎ 쫌? 모자른건지~?ㅎ 친북이라 그런건지~??ㅎ
2022-12-08 오전 10:26:1700 - G-Crusader(crusader)
@ 삼성은...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ㅎ 북한IT인력들을... 공식적으로 하도급-관계에 잇엇다면서요~???ㅎ 삼성의 Printer-driver가...굉장히 따른것에 비해서~?ㅎ "사이즈가 크고"...문제가 잇는듯~!?ㅎ 느꼇엇음~!??ㅎ 전혀~ 안쓰고 잇어도...드라이버가 인터냇-통신을 혼자서 자주~하는걸 저만...느꼇엇나~??ㅎ
2022-12-08 오전 10:2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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