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명확히 기술됐다. 

 국방부는 16일, 2022국방백서에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5번째로 발간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참고자료와 데이터를 일반부록과 특별부록으로 수록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을 '23년 상반기 중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2022 국방백서｣의 제1장 안보환경은 지역 안보정세 평가 대상을 기존 동북아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북한정세와 군사위협을 구체적으로 평가했다.

 세계 안보정세는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감염병‧기후변화‧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안보상황 변화추세를 기술했다.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태지역에 대한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접근방향과 군사동향을 수록했다.

 북한의 대내‧대남‧대외 정책에 대한 변화사항과 군사구조, 주요전력 현황 등의 변동사항을 최신화하여 반영했다. 특히,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종류‧능력, 반복적인 ｢9･19군사합의｣ 위반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의 개략적인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중장기 ‘국방전략목표’로서 △통합‧능동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 4가지를 제시하였고, 단기 국방정책목표인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달성하기 위한 ‘국방정책중점’도 제시했다.

 특히, 2장에서는 북한의 △대남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명기했다.

 제3장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3축체계’ 능력 확충, 통합방위태세 구축,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정신전력 강화 등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군의 노력을 기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의 분야별 능력‧태세 구축 방향과 노력을 상세히 기술했다.

▲ 한국형 3축체계 [국방부 제공] ⓒkonas.net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전쟁지속능력 확충, △국방부 전쟁수행체계 재정립 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군의 노력을 기술하고,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과 학교교육 체계 개선, △장병 정신전력 강화 등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다각적인 노력을 포함했다.

 제4장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은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경쟁 우위의 군사능력을 갖추기 위한 ‘국방혁신4.0’ 추진방향을 기술했다.
 
 특히, 4장에서는 병력 중심 유인체계를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환하고, 국방 전 분야에서 AI‧디지털 전환을 달성하며,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을 발전시키기는 한편,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새롭게 포함했다.

▲ '국방혁신4.0' 추진중점 및 과제 [국방부 제공] ⓒkonas.net

 제5장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 국방협력 심화‧확대에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한미 군사동맹의 협력 심화, 국방교류협력 확대,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성과와 추진방향을 기술했다.

 특히, 한미동맹분야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 국방당국 간 정책공조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 등을 포함하였고,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는 한편, 동맹의 미사일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국방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

 전구급 연합연습체계 발전 등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노력도 포함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고려하고 정부기조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한일관계를 기술하되, 역사인식‧독도 등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중동‧유럽 등의 파트너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 방향도 기술했다.

 제6장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에서는 안전한 군 복무여건 조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국민과 상생하는 국방운영 등을 기술했다.

 ‘국군외상센터’ 개소, 원격의료체계 확충, 진료 미종결전역자 지원 등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를 발전시키고, 군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복무여건을 조성하며, 첨단기술에 기반한 군수지원 혁신,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운영,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국방 규제 개선, 병무행정 개선, 인력‧인재관리체계 개선 등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노력을 설명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환경친화적인 군 운영과 장병 미래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과 상생하는 국방운영을 구현하려는 국방부의 노력도 포함했다.

 제7장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에서는 장병 의식주 개선, 예우‧보상 강화, 복무환경 개선, 군 인권보호체계 강화 등을 설명했다.

 장병 급식 관련 전반적 체계와 피복‧장구류의 품질을 개선하고, 독립 생활공간이 보장되는 병영생활관을 확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장병 의식주를 개선해온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기술했다.

 병 봉급 인상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군인의 처우와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국방부 내 군인권개선추진단 신설 등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체계 개선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체계 확립,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 운영을 통해 군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국민의 관심이 높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사안은 한미동맹의 과거‧현재‧미래,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역사와 미래,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이행 성과, ∙방산수출 성과 및 군사과학 무기‧기술 개발 등 4건의 특별부록으로 구성했다.

 일반부록은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총 25건을 수록했다.

 ｢2022 국방백서｣ 전문은 16일 오후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3월 중에 최종 인쇄된 책자를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