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7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살포한 대북 전단이 남북국경 부근에서 발견됐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밝혔다. 김여정은 “국경 부근과 일부 중심 지역에서 또다시 더러운 한국 쓰레기들의 삐라와 물건짝들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거듭된 우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쓰레기들은 이 치졸하고 더러운 장난질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방침을 충분히 소개했으며, 한국 것들은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며 마땅히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추가 도발을 예고하였다. 따라서 이 기회를 통해 북한의 도발 양상을 살펴보고 대비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최근 북한의 주요 도발 양상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탄도미사일 발사이다. 북한은 올해 1월 2일부터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7월인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둘째, 오물 풍선 살포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총 일곱 번에 이른다. 오물 풍선 내용물은 폐전선, 거름, 생활 쓰레기(폐지, 담배꽁초 등),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 다양하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60여 대가 제시간에 이착륙을 못 하거나 회항하는 등의 운항 차질을 빚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셋째, GPS 교란이다. 북한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닷새 동안 매일 오전 9시쯤부터 밤 9시쯤까지 12시간 동안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자행하였다. 군의 피해는 없었으나 어민들은 어로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군사분계선(MDL) 침범 행위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6월 9일과 20일에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를 포함하여 중고 선박 구매 등등 ‘안보리 결의’ 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을 포함하여 대북 관련 기관에서는 북한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과 만행은 연평 해전, 판문점 도끼 만행, 천안함 폭침, 목함지뢰 매설, 강릉 잠수함 침투, 연평도 포격 사건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이다. 솔직히 언제 어떠한 도발을 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걱정이 앞선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규정하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과 화해나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 라고 하였다.

김정은의 지시 이후 북한의 주요 변화 사항을 관계 당국이 분석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① 올해 초부터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 및 철로 단절과 경의선 철로 파괴 행위 ② 경의선·동해선 육로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가로등 철거 ③ 비무장지대의 일부 지역에서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세우거나 경계 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④ ‘통일’이란 용어 삭제와 대남기구 폐지 ⑤ 북방한계선 등 전선 수 개소에서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및 대전차 방벽 설치 등이다.

이처럼 북한은 남과 북 간의 긴장 국면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민을 결속하고, 김정은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일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 도모를 위해 다양한 도발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확고한 한미동맹 강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 체결에 대해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커다란 안보 위협이 있었다. 이 지침으로 이러한 우려를 씻을 수 있어 다행이다. 더 바란다면 우리나라 자체 핵개발은 국제 여건상 어렵지만 최소한 전략 핵잠수함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총력 안보태세 확립이다. 안보는 한 나라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북한의 각종 도발이 고도화·지능화 됨은 물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안보의 중요성을 全 국민이 새겨야 한다. 국가안보는 보수와 진보, 노인과 청년, 남자와 여자, 관리자와 노동자 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특정 계층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군인을 주축으로 전 국민이 똘똘 뭉쳐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최고이자 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담대한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정은이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는 선언 이후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살펴보면 磨는 갈다, 斧는 도끼, 作은 만들다, 針은 바늘이라는 뜻이다. 즉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의미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은 포기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분야의 투 트랙으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다만 맹목적인 대북 지원과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관용은 지양해야 한다.

넷째, 철저한 군사대비태세와 군간부 복무 여건 개선이다.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초급 간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본다. 이들이 바로 창끝 전투력이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2023년 전역한 장교 및 준·부사관은 9천481명이라고 한다. 이는 2022년의 7천639명보다 무려 24.1%나 증가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20∼30대이고, 5∼10년 복무한 간부들이 약 43%인 4천61명에 이른다. 이들은 병사와 함께 야전 전투력을 책임지는 핵심 전력이자 고위 간부로 성장할 미래 자원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본다. 물론 초정밀 장비와 무기체계 도입으로 대북 억지력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첨단 장비와 무기를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따라서 국방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밝힌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라는 말에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태세 확립을 촉구한다. (konas)

이영석 : 한국의병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및 논문심사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