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우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분쟁 등 동유럽과 중동지역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전쟁상황은 과거 1·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과 같은 확전 가능성까지 예측되는 글로벌 안보환경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전쟁 당사국과 인접 국가들뿐만 아니라 안보정세가 불안한 국가들에 있어 생존유지를 위해 다양한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군비경쟁의 도미노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3년 스웨덴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세계 국방예산 지출은 2조 2,240억달러로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한 바 있다.

최근 군비증강 도미노현상은 동·북유럽지역, 중동지역,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무기체계 구매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군비경쟁 도미노현상’ 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 국가들의 K-방산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장비 구매요청 등 수주실적은 건국이래 최고 수준의 방산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때 우리는 “방산 골드러쉬”의 중요한 기회를 잘 포착하여 국가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잘 활용하고 글로벌 방산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하겠다.

2022년 한국의 방산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액인 173억달러로 평가되며 2023년에는 폴란드에 K-9 자주포(26억달러), 호주에 레드백장갑차(24억달러), 말레이시아에 FA-50 경공격기(10억달러) 등 총 6개 품목을 7개국에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2년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다. 

향후 러-우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분쟁 등 2개의 전장에서 종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의 양극화된 가치관 / 국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진영(한·미·일·NATO·호주 등)과 권위주의진영(러·중·북한·벨라로스·이란 등)의 지속과 미국 대선에서 프럼프 재선시 예상되는 각자도생의 글로벌 안보질서하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안보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각국의 군비경쟁 분위기는 일정수준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국제질서 향방에 따라 군비경쟁 도미노 현상이 일시 축소될 수도 있어 우리의 핵심전략산업으로서 K-방산의 성장 지속성 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발전 전략 유지 또한 시급하다. 

최근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방산주를 최고의 투자 대상국으로 평가하고 있어 수년 내 K-방산은 정부가 목표로 한 글로벌 4대 방산강국으로 진입할 시기는 시간문제라고 본다. 

우리의 방산분야 강점인 육상기동화력장비(전차, 자주포, 장갑차, 전술차량 등), 함정(호위함, 잠수함 등), 항공기(FA-50, T-50 등), 화력/탐지체계(천무MLRS, 천궁-Ⅱ 다기능레이더 등), 155mm 탄약 등 육·해·공 전분야 무기체계의 독자개발과 대량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장비 납품능력, 안정화된 후속군수지원(ILS)체계 및 적극적인 절충교역(반대급부 제공 요청) 수용·제공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지속된다고 본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러-우전쟁, 이스라엘-하마스분쟁 등 2개 전장 지원과 미중 전략경쟁간 도출된 국가방위산업 기반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해 방산분야 최초 문서인 “국가방위산업전략(NDIS : National Defense Industry Strategy)”를 발표하였다.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의 핵심내용은 탄력적 공급망 유지, 방산인력 준비, 획득체계의 유연성 확보, 경제적 억제력 등을 제시하여 미국의 동맹/우방국간 방위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경제안보와 통합억제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시장 메커니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우리는 미국방산시장 진출 기회와 동시에 다영역전쟁의 진화하고 있는 군사과학기술분야에 미국과 협력하여 글로벌 방산 파트너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를 주도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명민한 매의 눈과 같이 K-방산 성장을 위한 노력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국가성장 동력으로써 글로벌 4대 방산강국으로 우뚝서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면 우선, 방위산업 생태계의 국내 내수중심체제에서 수출+내수 이원화체제로의 개편 및 해외 생산공장 운영 또는 호주·폴란드 등 무기 도입국에 합작 생산공장 운영과 동시에 제3국 공동진출 등 방산 수출 다변화 등의 전략적이며 실사구시적인 글로벌화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현지 생산공장 운영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무기체계 / 부품 등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기지로써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방위산업분야를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정 및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 전략 추진과 동시에 이행하는 안보자산으로써 활용이 필요하다. 향후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방산 관련 산업의 보호/성장 촉진을 위한 가칭 “방산기업 육성 및 활성화 법령” 등의 입법화 조치가 요망된다.

셋째, 국내 방산기업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글로벌 핵심 방산기업 육성을 위해 한미간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이는 미 국방조달시장에서 미국 방산기업 및 RDP체결 우방국들간에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가능한 기반을 제공하여 한국 방산기업의 미국시장 선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예상되는 미 해군 태평양함대 함정에 대한 MRO(정비·수리·보수)의 길을 열어주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RDP체결국(총 29개국)인 NATO회원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집트 등 국가들과 방산장비 플랫폼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증대, 사이버보안 강화, 기술협력/과학기술 공유 확대 등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큰 이득이 될 수 있겠다.

넷째, 대규모나 특정 방산무기체계 수출 규모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산수출 금융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무기체계 수출과정에 있어 구매대상국의 반대급부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방식을 일컫는 “절충교역” 방식은 전세계 방산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무역거래방식이다.

지난 2월 말 대(對)폴란드 수출용 K-2 전차(200억달러)와 천무 다련장로켓(50억달러) 등 2차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국회의 ‘수출입은행법 개정’ 통과로 수출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된 사례와 같이 융통성있고 효율적인 방산수출금융지원체계 운용은 K-방위산업 도약과 활성화에 필수조건이다   
 
우리의 K-방산은 러-우전쟁 등 지구촌 양대 전쟁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방산 골드러쉬시대에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

최근 K-방산의 급성장은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이 건실하고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의 유지와 국가(軍)-기업-국민의 신뢰, 그리고 최고 성능의 방산명품을 생산 제공한다는 자존감에서 발로 한다고 보여진다. 

국제 방산 골드 러쉬시대에 맞이하고 있는 현재의 싯점에서 우리 K-방산에 있어 천재일우의 기회가 다가왔음을 인식하고 국가 목표인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명확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산·학·연·민·관·군이 서로 간에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진력해야 할 때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 7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직시해야 하겠다. (konas)

박범진 :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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