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가 가시화되자 중국 측에서 비확산 체제 훼손을 우려하는 경계성 발언이 나왔다.

한미 안보 협력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중국이 '비확산'을 명분으로 공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군사 분석가인 쑹중핑은 22일 보도된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는 연합뉴스 보도를 언급하며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6∼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뒤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내년부터 분야별 협의를 개시하기로 한미 간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쑹중핑은 "미국은 호주와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통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전문가의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을 보다 깊숙이 편입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해군력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대한 구조적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쑹중핑은 또 "일본 역시 핵잠수함 보유 계획을 부각하고 있는 만큼 핵잠수함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핵잠수함 보유국이 늘어날수록 핵기술 유출과 핵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쑹중핑은 "한국은 해양 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며 "핵 군비 경쟁은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원칙론을 앞세우면서도 한미 핵잠수함 협력에 대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월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며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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