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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 '발전된 실패국가’란?[2011.03.08]
발전된 대한민국을 자칫 ‘실패국가’로 전락 시킬 수도 있는 요인들-한마디로 위기 증후군들을 말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증후군들은 무엇일까? 몇 개만 확실하게 보아 두자.어떤 국제정치학자의 지적을 받아드린다면, 우리는 우선 국제적으로는 복합화(複合化)의 추세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복합화란 예컨대 미국-중국이 주도하게 될 21세기 동..
‘발전된 실패국가’란?[2011.03.07]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라는 말이 있다. 대체로 3개 유형이 거론된다. 무질서, 폭력, 무정부 상태로 인해 국가통치(governance)의 구조가 거덜 난 국가가 그 첫째. 둘째는 밥 굶는 국가, 그리고 셋째는, 그렇지는 않지만 못난 주제에 깡패 짓으로 연명하는 '불량국가'다.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기니, 솔로몬 군도, 파키스탄, 수단, 라이베리아...
‘이승만 논쟁’이 비껴간 核心[2011.03.04]
트위터 상에서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 일부 네티즌 사이에 '이승만 논쟁'이 붙었다고 한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의 ‘이승만 비난’은 한 마디로 그가 친일파 또는 친일파를 등용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 자체라고 한 것, 그가 건국 과도기에 일제 때 기술관료들을 도구적으로 ‘사용’한 것을 가지고 그의 공(功)을 온통 과(過)로..
從北 뭐래도 키 리졸브는 간다[2011.03.02]
키 리졸브 훈련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김정일의 대치선은 남북 사이에 앞서 서울 한 복판에 그어지고 있다. 종북(從北)파는 북의 ‘서울 불바다’ 협박에 보조를 맞추는 듯, 한-미 동맹군의 키 리졸브 훈련이 마치 한반도 긴장의 최초의 원인이나 된다는 양 쌍지팡이를 들고 나섰다. 이들은 키 리졸브 훈련을 비난하면서 김정일의 이른바 ‘대화’ 운운에 우..
임진각 때리면 膺懲 뿐[2011.03.01]
북(北)은 “심리전 계속하면 임진각 때리겠다”고 했다. 종북(從北)파와 햇볕 우파는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24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서 북이 저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6.15와 10.24가 북의 대남(對南) 자세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남쪽만 흐물흐물 녹여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웬 대통령 下野 씩이나?[2011.02.28]
종교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것이 근대사의 시작이었다. 예수님 부처님 마호메트님 자체가 아닌, 종교권력화 된 조직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해방’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등 세속주의의 타락으로 먹칠을 했다. 종교로부터 벗어난 세속주의가 할 말을 잃게끔 된 것. 사람들은 다시 종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잃어..
동아시아 자유민주 국제연대를[2011.02.27]
이상(理想)은 언제나 우리를 격동시킨다. 이상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승화 시키고 살맛나게 해주는 그 무엇이다. 우리는 그 동안 그걸 잃어버린 채 살아 온 것은 아니었을지? 돈 열심히 벌어서 휴가 한 철 신나게 보내는 것 이상의 이상(?)이 요즘 사람들에게 있을까? 이상이 무엇 말라 죽은 것이냐는 ..
한반도는 휴화산이 아니다[2011.02.24]
2012년 대선의 핵심 이슈는 ‘복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굳이 나무랄 생각은 없다. 범좌파가 그것을 선도(先導)하니까 우파도 어마 뒤질세라 그 뒤를 쫓아가고 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이슈라면 우파라 해서 그것을 외면할 이유는 전혀 없다.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복지의 방법론이 도출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정치발전임에 틀림없..
21세기 자유민주 바람아 불어라[2011.02.22]
한 때 자유민주주의를 대치한다며 교도민주주의(수카루노), 인민민주주의(공산당), 중동식(中東式) 독재체제가 대두한 적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로는 후진국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한국, 필리핀,중남미에서도 권위주의가 그런 명분을 내걸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한 적이 있다.그러나 한국을 제외하고는 그런 체제가 발전을 불러오지 못..
지금 우리는 주제(主題) 없는 ‘공백’에 처해 있다[2011.02.21]
요즘 어쩐 일인지 ‘중도실용’이라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 그게 당연하고 보편화되고 상식화 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치구호로서 한 물 가서 그런 것인가? 아마도 처음부터 잘못 사용한 것이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본래 중도란 기계적인 개념이 아닌데, 마치 ‘중도=사사건건 중간’인양 돼버러서 그런 것이란 느낌이 든다.안보는 김대중 노무..
‘대한민국 통일한반도 비전’을[2011.02.16]
김정일 생일을 고비로 그 아들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에 추대될 것이라는 정보가 나왔다. 아울러 김정일의 명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회창 씨는 북한 군대 안에 “김정일 그 간나새끼...” 하고 떠드는 목소리가 감청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일이 죽는다 해서 그 날로 북(北)이 즉각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
카이로에서 평양은 먼가?[2011.02.13]
이집트 시민혁명은 성공했다. 비폭력의 도덕성, 대규모성. 보편적 공감대, 인터넷, 국제적(미국) 지지...등이 일구어낸 종합작품이었다. 막판에 무바라크의 집착을 24 시간만에 좌절시킨 결정적인 힘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군부가 무바라크와 함께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4, 19때의 송요찬이라도 있었던 ..
한나라당은 무얼 하고 사나?[2011.02.08]
월화수목금토...이것은 맞물려 있는 환(環)이다. "시작이 무엇이냐?"는 어는 날을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사회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맞물려 있다. 그중 어느 것을 꼭집어 “이게 문제로다”라고 말할 것인가? 오늘은 “한나라당이 문제다”라고 말해보자. 한나라당은 한국적 가치-대한민국 헌법 정신-를 수호하고 그 적(敵)을 상대로..
쿠오바디스 이집트?[2011.02.05]
이집트 사태는 산업화, 중산층화, 근대화의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 민주화의 민중봉기가 일어날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게 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선 ‘불안’과 ‘불투명’이다. 장미 빛 전망은 쉽게 할 수가 없다. 우선 무바라크 장기 독재를 대치할 만한 근대화 마인드의 시민사회의 존재가 불명확하다. 이런 나라에서 민중봉기가 만..
改憲 할 때와 안 할 때[2011.02.02]
개헌은 정족수가 채워져야 할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해야 할 수 있고, 여론이 모아져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지금은 불가능해 보인다. 야당에 미끼를 주면 된다고 하겠지만 야당이 바보인가, 이명박 대통령 좋아할 짓 하게.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 골탕 먹이는 걸 더 좋아하게 되어 있지, 함께 잘 삽시다 ..
가엾은 ‘코피노’들[2011.01.31]
1월 29일 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코피노 이야기를 했다. 코피노란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남성들의 핏줄을 말한다. 그들의 수가 1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무책임한 한국남성들과 무책임한 필리핀 여성들의 사례도 있다. 그러나 그 핏줄이야 무슨 책임이 있는가? 그들 어린이들은 완전한 피해자다. 그들은 귀중한 인격들이고, 어떤 경로로든 이 ..
無明 속 衆生 됨이여[2011.01.29]
경찰 엘리트 고위층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미가 우울증으로 어린 자녀 둘을 목 졸라 살해했다. 이 밖에도 요즘 근친살해 사건들이 꽤 일어나고 있다. 가족사회학 쪽에서는 이것을 현실의 갈등과 스트레스 구조로 돌려서 연구한다. 충분히 경청할 만한 분석이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일부 영성론(靈性論)적 관점들이 말하는 업(業..
보수 진보 再論[2011.01.26]
한국 현실정치 지형(地形)상의 ‘진보’ 또는 ‘진보적’ 현상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적인 아이덴티티의 핵심을 보수측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서 ‘진보‘를 말하는 측면이 꽤 있다는 점이다. ’진보‘란 무엇인가? 1951년에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말한 의회주의적 점진주의적 진보가 있고, 당시의 소비에트 모델..
젊은이여, 허위의식을 거부하라[2011.01.25]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결론은 허위의식을 거부하라는 것이다. 일부는 말한다. 보수 우파는 유지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유지하려는 ‘수구’다... 그렇지 않다. 그건 친북좌파, 혁명적 극좌파, 좌파 ‘민족주의자’들, 반(反)세계화 주의자들, 지난 좌파 10년의 잔재들이 하는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스스로 물어 보라. 전체주의, 독재, 획일주..
남북회담 '正大한 자세 확립'이 중요[2011.01.24]
남북 군사회담이 열릴 모양이다. 말이 ‘회담’이지 북한의 회담방식은 자기들의 틀 안으로 우리더러 들어오라는 식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대전제는 ‘혁명의 절대 정당성’이다. 세상을 진리-정의 진영과 반(反)진리-반(反)정의 진영으로 갈라서, 자기들은 전자(前者), 바깥세상은 후자(後者)라는 전제다. 그런 시각에서 전자는 후자를 도덕적 열등자(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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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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