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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투트랙 전략과 한국[2009.07.20]
대결 일변도로 치닫던 미국과 북한의 긴장 관계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한중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중대하고 불가역적 조처를 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북한이 매력을 느낄만한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캠벨 차관보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미 정부의 '투트랙 전략'을 공..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이버 北風論[2009.07.10]
청와대와 국방부, 미국 백악관을 비롯한 한미 양국의 주요 기관을 노린 사이버 테러가 연 사흘째 계속되면서 변종 악성코드까지 등장해 공격 대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사이버 테러에 동원된 기술이 워낙 치밀하고 집요해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양상이라고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사이버 전쟁이나 다름없는 위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정보기관..
국군의 戰力 키워야, 韓美동맹도 강해질 수 있어[2009.07.08]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가 최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여야 의원 보좌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4월 국회답변에서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말..
‘상습 不法’ 전교조에 法治세워야...압수수색은 正當[2009.07.04]
<동아사설>경찰이 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8일 전교조 조합원 1만7000여 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관련 자료의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6일 시국선언 참여..
한일정상회담과 북핵 `3각공조'[2009.06.29]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아소 다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당면 현안인 북한 핵 문제와 관한 `3대 공조 원칙'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보유 불용인 원칙을 재확인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당사국 간 협의 필요성에 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
북한 남침에 의한 동족상잔의 6.25 비극 잊어서는 안된다[2009.06.25]
1950년 6월 25일 당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 인민군의 남침으로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한지 59년을 맞았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고 민족 분단을 고착화한 이 전쟁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9%가 6.25전쟁 발발연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
韓美 정상회담의 키 워드는 '불용'과 '응징'[2009.06.17]
북핵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키 워드는 `불용'과 `응징'으로 요약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핵무기 보유국 지위' 주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양국 정상이 "..
권력을 家業인 양 세습하는 北, 세계가 비웃는다[2009.06.03]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운으로 이어지는 3대 권력세습이 시도되고 있는 모양이다. 북 당국은 지난달 28일 해외 공관장들에게 ‘김정운 후계자 내정’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에게 김정운을 ‘김 대장’으로 부르며 칭송하는 노래를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 일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 뒤에서 독재권력을 가업(家業)..
<코나스 논평>理性을 잃은 북한의 對南 협박과 선동[2009.06.01]
북한이 최근 전개해 오고 있는 대남 군사협박․공갈과 선전․선동은 가히 이성(理性)을 잃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해 말 이후 개성공단 통행제한·인력축소, 현대아산 직원 체포·개성공단 사용료 인상 요구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4․5 대륙 간 탄도탄(ICBM)발사 그리고 5․25 2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이제 또 다시..
북한은 경거망동 말아야[2009.05.28]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한국의 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한.미군의 군함과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협박하고 나..
軍원로들의 '전작권 전환 유보' 경청하라[2009.05.20]
3년 후 2012년 4월17일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일, 달리 말하면 전세계 최정예 연합방위력이라는 정평을 받아온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일이다. 그날은 북한의 김일성 탄생 100주년, 그의 생일로부터 불과 이틀 뒤의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핵 무장력과 대륙간 탄도탄 능력을 구축해온 북한이 강성대국의 꿈을 완성하는 한 해라는 기치로 앞세워온 바로 ..
韓美 정부, 전작권 전환 延期 본격 논의해야[2009.05.12]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군 주도, 한미 공동 행사’에서 2012년 4월 한국 단독행사로 전환하는 일정을 연기해야 할 요인이 점점 늘고 있다.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예비역 장성 60여 명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한 것은 안보전문가들로서 우국충정의 발..
'이적단체'가 떼지어 국정원에 몰려가 시위하는 나라[2009.05.10]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간부 자택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범민련 의장 등 간부 6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직후 범민련 회원 30여명은 국정원 정문 앞으로 달려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 구..
"1998년 '이승복 오보 전시회'는 DJ정권의 기획 작품"[2009.05.07]
1990년대 후반 언론노조연맹 기관지 미디어오늘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김강원씨가 "1998년 언론개혁시민연합(언개련)의 '이승복 오보 전시회'는 조선일보를 흠집 내기 위해 김대중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작품"이라고 증언했다. 김씨는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권이 조선일보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친위적 시민단체들을 동원했..
8년 동안 활개 치다 ‘利敵단체’로 규정된 실천연대[2009.04.22]
각종 반미집회와 지난해 촛불시위의 주도세력이었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법원이 이적(利敵)단체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 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실천연대 전 조직위원장 강진구 씨 등 4명에게 어제 실형 또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실천연대는 공공연하게 북한의 체제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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