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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국회의원, 신분정지가처분 신청하자![2009.01.07]
1950년대식 폭력적인 사고를 지닌 수준 낮고 시대에 뒤떨어진 함량미달의 국회의원들을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추방하자! 국회의장은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민 앞에 정중히,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더 이상 의사당내 불법과 폭력이 언필칭 ‘민주화 운동’이란 이름으로 위장 되어 거짓 정의처럼 선전 선동 되어서는 안..
일본은 더이상 독도를 거론말라[2009.01.05]
독도를 자국땅이라고 줄기차게 우겨대는 일본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법령을, 그것도 두 개씩이나 만들어 공포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더이상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 수 없는 결정적 근거가 드러난 셈이니 일본으로서도 할 말이 없을 법하다. 이러고도 홍보 팸플릿까지 만들어 외국에 뿌려댄다면 국제사회를..
<시론> 軍이 왜 이 모양인가[2008.12.21]
이런 군에 하늘과 땅, 바다를 안심하고 맡겨야 할 지 모르겠다. 비무장지대(DMZ)내 전방초소(GP)에서 초소장은 물론 부대원들이 술을 마시고 일부 장교는 이동이 금지된 옆 GP를 무단 왕래하며 술판을 벌였단다. 최전방 내무반에서 수류탄이 터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진해 해군부대에서 여군 하사를 다른 동료 부사관들이 연쇄 성폭행해 피..
'새 동북아시대 틀' 제시한 3국 정상회담[2008.12.15]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및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은 세 나라가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진정한 주역으로 공존공영의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北의 억지만 지켜보다 날 저무는 6자회담[2008.12.08]
지난 7월 중단된 북핵 6자회담이 5개월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됐다. 모든 것을 핵물질에만 의존한 채 제 주장만 내세우는 북한의 입장뿐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번 협상 역시 공전을 거듭하다 무산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다. 북한의 억지와 `벼랑끝 전술' 앞에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역시 쩔쩔매는 형국이다. 비핵화 2단..
남북교류 전면차단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2008.11.24]
북핵 6자회담의 재개 소식과 함께 북한이 개성관광과 철도운행 중단 및 개성공단 상주직원 절반 축소 등 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류의 전면차단을 통보했다. 북한이 이런 식의 억지를 부린다면 개성공단 사업도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군사분계선 통행의 제한과 차단 위협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남북관계는 긴장고조의 ..
한미동맹 강화와 北核 해결의 진전 가능성[2008.11.08]
차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화두는 역시 한미동맹 체제의 강화와 북핵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이다. 당선 축하 인사를 겸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의 첫 전화통화에서도 이런 의지가 읽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미 한미관계가 긴밀하지만 이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싶다"면서 "양국의 강..
<시론> '오바마 혁명'에 슬기롭게 대처해야[2008.11.05]
미국이 달라졌다.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올해 47세의 초선 상원의원인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44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미국은 이제 옛날의 미국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세계에 던졌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오바마 혁명'은 미국이 이미 달라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변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는 워싱턴 ..
韓·美, ‘作計 5029 논의’ 北급변에 대비할 수 있어야[2008.10.30]
한·미 양국은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양국 군(軍)의 '개념계획 5029'를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도됐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 회의에서 "현재의 개념계획 5029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미국은 (5029 실행에) ..
北은 軍실무회담을 `협박場'으로 이용 말라[2008.10.27]
국방부는 군사실무회담을 갖자는 북한측 제의를 받아들여 27일 오전 남북관리구역 서해지구에서 중령급 실무책임자 접촉을 갖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지난 2일 판문점에서 첫 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인 셈이다. 북한이 실무자 접촉을 제의하면서 표면적인 의제로 삼은 것은 군 통신선 보수 문..
`김정일 건강이상'에 철저히 대비해야[2008.09.10]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에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치러졌어야 할 김일성 광장의 군사 퍼레이드에 김 위원장이 돌연 불참한데다 행사 규모도 예년과 달리 대폭 축소되자 서방언론들이 이를 `건강이상'과 연계시키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건강이상설을 부인하지 않..
'間諜(간첩)', 군 조직에만 침투 했나[2008.09.01]
남파간첩이 군 장병에 안보강연을 했다니 기가 찬다. 친북성향의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빨치산 영웅교육을 시키더니급기야 북으로부터 직접 남파된 간첩이 국군장병에게까지세뇌교육을 시키고 다녔다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벌어졌다. 이번에 체포된 여간첩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지난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 당시 이선실이 ..
‘북핵 대화’ 파국은 아니다[2008.08.30]
북한 외무성은 2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도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했다”고 발표하고 핵시설 재가동을 위협했다. 올해 4월 9일 크리스토퍼 힐과 김계관이 싱가포르에서 회동한 이후 6월 27일 플루토늄 신고서 제출, 6월 28일 냉각탑 폭파 등으로 개선의 조짐을 보이던 북핵 문제에 ‘암초 돌출’..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2008.08.14]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독립기념일인 광복절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일이다. 63년 전 일제침략의 질곡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이 독립자존의 빛을 회복한 그야말로 ‘광복(光復)의 날’이다. 또한 공산사회주의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건국 6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8.15..
`테러지원국 해제' 서두를 일 아니다[2008.08.12]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연기하기로 했다. 북핵 신고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볼 만한 검증절차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지 않고서는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6월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미 정부는 의회에 명단 삭제 방침을 공식 통보한 뒤 지난 1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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