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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는 무덤을 파는 길
[2006.06.15]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설 태세다. 지난달 19일 일본 언론들이 발사 징후를 보도할 때만해도 "설마 쏘겠나"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였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미국의 관리들이다음주 중으로 발사가능성이매우 높다는 관측을 내놓으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우리 정부..
돋보인 KBS 현충일 특집
[2006.06.07]
월드컵 분위기에 묻혀버릴 것으로 우려했던 호국보훈의 달의미가KBS-1TV의 현충일 특집 방송으로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KBS는 6일 오전 10시 제51주년 현충일 추념식 중계방송에 이어 10시 25분부터 12시까지 현충일 특집 생방송 『반세기 만의 귀향! 당신을 찾습니다』를,저녁 10시부터는 『전선에서 온 편지』를 방송했다.'반세기 만의 귀향...' 프로에서..
평택, 반미단체에 밀리면 안 된다
[2006.05.04]
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이 시작도 못한채 표류를 거듭해 오다가 이제서야 시작이 그 고비를 맞았다.속보를 통해 들어오는 소식은 경찰력과 반대세력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양측에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작이 어렵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은 예상된 상황이였던 만큼 부상자를 최소화하되 공권력이 밀려서는 안 된다.지금 평택을 ..
친북사이트, 더욱 강력히 차단돼야 한다
[2006.04.30]
정부는 2004년 11월부터 '우리민족끼리' '민족통신' '조선신보'를 비롯한 30여 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친북사이트'로 규정하고 그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한때 통일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제할 움직임을 보였으나 코나스를 비롯한 자유진영 인터넷 매체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에 정부가 마지못해 차단 ..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안보를 팔아서는 안 된다.
[2006.04.03]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면 예외없이 쏟아지는안보 선심공약‥. '군 복무기간 단축'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단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이 바로 단골 메뉴다. 또각 정당의 높은 분들의 선거유세를 듣다보면'안보 튼튼''국방력 강화'가 이구동성으로 나온다. 그러면서도 당이 내놓은 정책을 뜯어보면'국방예산을 줄여 사회복지에 쓰겠다','..
이산가족 상봉에서 보여준 북한의 생트집
[2006.03.23]
지난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이산가족 1진 상봉행사를 취재하던 우리측 공동취재단이 행사보도 내용에 '납북' '나포'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북측이 취재제한 조치를 취한데 항의해 전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24명의 공동취재단은 23일 오전 현지에서 회의를 갖고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취재가 무의..
문정현·문규현은 사제인가 반미운동가인가
[2006.03.17]
최근 종교인 중에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은 단연 문정현 신부다. 그는 요즘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 부지 앞에서 이 지역 주민들과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TV화면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덮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채 누더기 옷으로 몸을 감싼 남루한 모습이고 때론 길바닥에 누어있는 부랑자 같은 모습..
국가인권위는 돈키호테인가
[2006.01.19]
2001년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4년여 동안내놓은 권고나 의견표명은 대부분 국민여론과는 거꾸로 가는 결정들이여서 줄곧 우리사회에 불필요한논쟁을 불러와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다.지금까지 인권위가 내놓은 정책 권고와 의견표명은 106건이다. 이 중 대부분이정부 입장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국민 정서..
양심병역거부·대체복무 요구는 위헌적 권리 주장
[2006.01.10]
양심적병역거부권은그것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든 개인적 신념에 의한 것이든 위헌적 권리주장임으로 인정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특정 종교 교리 또는 개인적 신념에 바탕을 두고 소위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개인적 자유권, 특히 '양심의 자유'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적의 침략..
국군의 敵은 인민군이다
[2006.01.09]
현역 병사들의 60%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난다고 믿는다는 조사결과가 지난 주 발표됐다.63%는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민간조사기관에 의뢰해 휴가 나온 병사들에게 물어 본 결과라는 것인데,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결과다. 조사가 잘못됐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일반인도 아닌 현역 군인들 입에서 이런 대..
방위사업청 출범, 기대와 우려
[2006.01.05]
우리 군의 무기획득과 군수품 조달, 방산업무를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4일 현판식과 함께 개청 기념식을 갖고정식 업무에 들어감에 따라 기존 획득·조달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관련기사)방위사업청의 출범은 국방부 획득실과 국방조달본부, 국방품질관리소, 육·해·공군 등 8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획득·조달 관련 조직을 통폐합해 막대한 국민의..
丙戌年 새해에 생각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2006.01.04]
1808년 프랑스의 정치가 가스통 삐에르 마르크는 높은 신분에 걸맞는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혜택 받은 자들의 책임' 또는 '특권 계층의 솔선수범'입니다. 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게르만인보다, 경제력에..
'김일성동지'와 정동영의 '동지'
[2005.12.22]
지난주 17차 남북장관급회담(13일~16일, 제주)에서 우리측 대표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측 권호웅 대표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동지'라는 특별한호칭으로인사를 해화제가 됐었다. 정 장관은 태극기 뱃지를 거꾸로 달고 나와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스타일을 구기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동지(同志)'라는 말이주목을 끈 것은그뜻과 뉴앙스가 남북이 서..
[社告]네티즌 여러분, 사이버 시위에 동참해 주십시요
[2005.12.1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12일 열린 전원위원원회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권위도 양심(?)이 있어서인지, 국민정서를 의식해서 인지 모르겠으나 공식 입장은 오는 26일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독자 여러분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양심적 병..
'북한인권국제대회' 뭘 남겼나
[2005.12.13]
세계인권선언기념일 57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된 '북한인권국제대회'가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인파가 참가한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촛불기도회'를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다.우리 정부와 여당의 의도적인 외면 속에서도이번 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50여개 단체들은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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