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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강경파의 밀어부치기로 폐기돼선 안된다[2005.02.01]
2월 임시국회의 개원에 따라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가보안법의 처리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있다.노무현 대통령의 지난해 국보법 관련 발언과 그로 인한 파장을 되새겨 보며 국보법 폐기의 중심에 서 왔던 여당의 움직임, 그리고 처리 전망을 살펴 본다."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박물관으로 보내는게 좋..
국정원 과거사, 객관적 진실규명 기대 어렵다[2005.01.28]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발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조사를 마친 20여건의 과거 의혹사건 중 4∼5건을 우선 조사 착수 대상으로 선정하고 내달 3일 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오충일(吳忠一) 위원장은"그동안 자천타천으로 의혹이 제기된 90여건의 사건중 20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쳤다"며 "이중 ..
친북사이트 차단 해제 안된다[2005.01.25]
대부분 北 이념·金父子 우상화 홍보친북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성급한 판단이다. 현재 친북사이트 중 유해성이 입증된 32개가 차단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이 직접 운영하거나 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가 만든 것이다. 사실상 모두 북한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봐야 한다. ..
左편향 현대사 바로잡기 나선 '교과서 포럼'의 출범을 환영한다[2005.01.25]
집권세력들이 과거사를 자의적으로재단하려는 데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긍정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려는 작업이 학계를 중심으로 본격 전개되고 있다.학교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 심지어 군에까지퍼져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부정(否定) 의식을복원(復元)한다는기대감에서이 같은 움직임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지금 대..
"친북사이트 차단 해제 안된다"..네티즌 통일부 비난 쇄도[2005.01.10]
통일부가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부의 조치로차단했던 일부 친북사이트에 대해 재접속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네티즌들이 '안된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유해성이 적은 친북사이트의 경우 통신의 자유와 국민의 정보이용권 확충 차원에서 차단을 해제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치권 일부와 재향군인회..
연이은 美의원단 訪北, 6자회담 이뤄낼까?[2005.01.07]
이번 주말부터 내주까지두 차례에 걸친 미국 의회 의원단의북한 방문 계획이 국제사회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대북 인권법안을 발의한 톰 랜토스(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간사가 8일 부터 3박 4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이어 커트 웰든(공화당, 펜실배니아)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등 6명의 의원이 11일부터 14일까지 방북할 예정이다.▲ ..
盧 대통령의 자이툰부대 방문은 '모처럼 맞는 낭보'였다[2004.12.09]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순방 귀국 길에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방문했다.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깜짝 방문'이었다. 그러기에 현지 장병들의 기쁨은 더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그간 한미공조체제의 이완을 걱정했던 국민의 우려를 덜어주는 상큼한뉴스이기도 했다. 그보다 더 큰 수확은 이라크에서 고전하고 있는 미국에게 한미동맹의 신뢰를 확인시켜주고 ..
향군특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2004.12.03]
최근국회 정무위원회의 김현미(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재향군인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브레이크 없는 특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한겨레신문은 한술 더 뜨며 '1,000억 수의계약 특혜'라는 제목으로 연 이틀간 1면 톱기사로보도한 바 있습니다.이는 마치 재향군인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위법한 사항이 없는데..
'국보법폐지', 찬성하면 지원하고 반대하면 탄압하나?[2004.12.01]
지난 28일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재향군인회가 예산과 기금 지원, 세제상의 혜택, 수의계약 등을 통해 전폭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감사는 무풍지대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한겨레신문이 주요뉴스로 보도하면서 마치 재향군인회가 무슨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김현미 의원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공격이야 말로 정..
군 인사비리의 실체[2004.11.25]
익명의 투서를 계기로 군 검찰이 육본 인사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군 인사비리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증폭되었다. 급기야 열린우리당의 제2정조위원장인 안영근 의원이 국정조사를 거론함으로써 당정청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의혹까지 생겼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냉정히 분석해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군에 대해 정치권에서..
여당은 민심을 거스르는 국보법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2004.10.12]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은 최근 국민의식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 “국가보안법 폐지 관철은 민심의 대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도부에 제출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보적인 사람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폐지보다는 개정·보완에 찬성할 정도로 ‘국보법 개정·보완’ 지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농축우라늄 실험의 파문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2004.09.07]
지난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레이저기술을 이용한 농축우라늄 분리실험을 통해 미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했던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안보적으로 미묘한 시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 같다.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의 ..
정치권은 사법부의 `국보법 존치론'을 새겨 들어야 한다[2004.09.03]
국가보안법 개폐냐 존치냐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부와 보수.진보단체 간의 논란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김승규 법무장관이 취임후 국보법 폐지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우리나라의 양대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 존치론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이다.사법부는 그..
'남북군사회담거부' 北군부, '남북 화해'에 반기(?)[2004.07.20]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지역의 선전수단 2단계 제거작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19일 열기로 합의한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 에 일방적으로 불응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측은 지난달 12일 합의한 '무력충돌 방지와 선전수단 제거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측지역에서 실무대표 회담을 열자고 이달 13일 북측에 제의했으나 북측이 아무..
국익차원의 이라크 파병[2004.07.14]
국익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약속 지켜야김선일씨의 사망사건으로 이라크 파병논란이 다시금 재연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무고한 민간인에 만행을 저지른 무장단체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파병에 대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방침을 재확인하는 정부의 입장도 대단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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