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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국戰 미군병사 유해와 국군포로 한만택씨[2005.12.08]
1950년 11월 장진호전투에서 사망한 미군 병사의 유해가 55년 만에 그 신원이 확인돼 내년 봄 워싱턴 근교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는 짧은 외신보도가있었다.미 해병대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존 로런스 워드일병은장진호 전투 당시 포탄을 맞아 부상, 결국 숨졌고 그의 사망 소식은 전우에 의해가족들에게 전해졌으나, 정작 그의 유해는 숨진지 5년..
'戰時作戰統制權' 환수, 아직은 이르다[2005.10.19]
지난 1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 연설에서 "자주국방은 자주독립 국가가 갖춰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며, 국방개혁안은 바로 이러한 자주국방 의지를 담고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밀은 私有物 아니다[2005.10.12]
개인의 사생활에도 지켜야 할 비밀은 있다. 하물며 수백, 수천만 명의 개인이 살고 있는 한 국가의 생존과 국민 모두의 안위를 위해 지켜야 할 비밀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유사시 한반도에서 적용될 작전 계획에 관련된 국가 기밀 내용을 공개해 국가 안보 사항을 소홀히 다루는 현상을 초래..
의정부의 '報恩'과 평택의 '反美'[2005.10.08]
"40여년간 받아온 도움에 늦게나마 보답할 수 있어 기쁩니다"주한 미군 기지가 인접한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 주민들이 태풍 카트리나로 피해를 본 미국 뉴올리언스 주민들을 위해 미화 1천달러를 모금해 전달했다.연합뉴스가 전하는 최근 소식이다.송산동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한미친선협의회와 상인들의 모임인 송산동관광협회 회원들은 지난 8..
남파간첩은 보내면서 국군포로는 왜 못 데려오나[2005.10.05]
남파간첩 출신의 장기수 정순택씨가 숨지자그의 시신을 북측 가족에게 인도하면서 정부는 국내에 생존해 있는 장기수들을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송환 원칙과기준을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993년 3월에 리인모(88)씨를 북송한데 이어 2000년 9월에는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으로 보낸 바 있는 우리정부는 현재 남쪽에 생존해 있는장기..
'평택범대위'의 反美시위는 이적행위다[2005.09.26]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주한미군기지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을 체결하고 용산과 한강 이북의 미2사단 각 부대, 그 외의 일부 미군기지들을 평택시내의 기지 두 곳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한미 양국이이같이 합의한 것은 "수도 서울 한복판에 미군이 주둔해 민족 자존심이 상한..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2005.09.21]
현재 전 세계에 걸쳐 크든 작든 미군이 파견됐거나 주둔하고 있는 곳은 180여 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전쟁중인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독일, 일본, 한국이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미국의 무상원조를 활용해 미국적 이상(理想)을 실현한 매우 드문 국가다. 사진은 지난 9월 9일 용산 미군 기지를 방문한 해군사관..
GOP 국군장병이 총알받이라고?[2005.09.12]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언어를 문자화하고 문자를 언어화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이 사용하는 말은 희로애락은 물론 생사화복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8일 MBC-TV에서 국방개혁안과 관련해 100분 토론을 하던 중, 동국대 이철기 교수가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철책선에 배..
국방개혁 안보공백 없어야[2005.09.06]
국방부가 의욕적으로 마련해 지난 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입법안이 5일 발표됐다. 개혁안의 주요 골격은 육군의 3개 군사령부를 작전사령부로 통합하고 군단과 사단을 절반으로 줄이며, 해·공군도 전단·전대급을 없애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 68만 명의 병력을2020년까지50만 명으로 줄인다는것이다. 개혁안에는 또 ▲사실상 모병제 성..
왜 시계 바늘을 뒤로 돌리려 하는가[2005.09.04]
현행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안이 임종인 의원(열우당) 등에 의해 지난달 23일발의됐다. 그것이 요즈음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이른바 '평화 재향군인회'(平軍)의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개정 내용 골자는 법률명칭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재향군인의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
중·러 합동군사훈련의 군사적, 정치적 의미[2005.08.29]
세계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던중국과 러시아의 사상 첫 합동군사훈련 '평화의 사명 2005'가 지난 25일로 8일간의 일정을마무리했다.이번 훈련은 중국군 8천여명, 러시아군 1천800명 등 약 1만명의 병력이참가한 가운데 중국 산둥(山東)반도와 부근 해역에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됐다.18∼19일 자오난(膠南) 작전사령부에서 양국 지휘관이 모의 작전훈련을 하는..
인터넷 兵營 시대의 군사 보안[2005.08.24]
22일군사 3급기밀로 분류된 '음어표'가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른 '음어표'는 군이 통신을 주고 받을 때 적에게 노출돼서는 안되는 비밀 내용을 숫자로 암호화한 것으로, 연대급부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음어표는 수시로 바뀌는 것이긴하지만 이런 중요한군사 기밀문건이 아무나 열람..
中 군사력 증강, 아시아 안보 최대 위협[2005.07.22]
[해외칼럼] Chinese Build up Seen Threat to RegionAnn Scott Tyson앤 스콧 타이슨美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기자▲앤 스콧 타이슨, 美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기자美 국방부는 지난 19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이미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 및 인도·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다른 강국들에도 위협이 될 ..
GP 총기사건 이후 나온 어설픈 대책들②[2005.07.16]
앞에서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의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데, 이어서 GP 총기사건 이후 정치권이주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모병제로의 병역제도 개선'의 문제점을 살펴본다.지난 5일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실이 주최한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국방대학교 이상목 교수는"경제적 관점에서..
GP총기사건 이후 나온 어설픈 대책들ⓛ[2005.07.13]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육군 최전방 GP 총기난사 사건으로 군내 인권문제와 병영문화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고 정치권과 사회일각에서는 국방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한나라당 등에 의해 국회에 상정된 윤광웅 장관 해임 결의안은 결국 표결에서 부결되었지만, 사건 이후 지금까지 약 3주 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병영생활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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