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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복무기간 줄였다, 늘렸다[2009.11.25]
24일 국방부 기자실은 병의 군 복무 단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국방부 검토의견서 내용이 공개되며 부산하게 돌아갔다. 지난 정부가 만든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라 병 복무기간은 24개월(육군의 경우)에서 점진적으로 줄어,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18개월이 된다. 이에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최근 복무기간을 2~3..
힐러리 국무장관의 한반도 평화협정 검토 발언을 주시한다[2009.11.23]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북한에 큰 혜택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북한이 수년 동안 계속 제기해온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경제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
北 서해도발 의도와 예상 양상[2009.11.17]
북한 해군은 최근 NLL(북방한계선) 北측 지역 경비함정들이 대기태세를 유지하면서 근무ㆍ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11월10일 오전 11시27분 서해의 대청도 근해에서 우리 함정과 교전을 벌였다 격퇴당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교전과 관련,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교전은 북한 경비정이 먼저 NLL을 침범해 이를 경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
李대통령vs오바마 정상회담 전망[2009.11.16]
오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을 처음으로 찾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정상회담을 갖는다.이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세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4월 영국 런던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 기간 첫 회담을 한데 이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두번째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한 의제가 북한 핵문..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노린 좌파史觀친일사전[2009.11.09]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든 이른바 ‘친일인명사전’이 어제 공개됐다. 이 조직이 친일인사였다고 주장하는 4389명의 명단과 함께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친일 행적’이 실려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친일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피려는 저의와 이 조직의 정체가 궁금하다. 엄혹했던 식민지 지배가 끝나고 60여 년이 흐..
경기도교육감의 괴상한 징계 거부논리[2009.11.04]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도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요청을 최종 거부했다. 김 교육감이 밝힌 징계거..
아프간 파병, 국민통합 기회로[2009.10.30]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관해 구체적인 방침을 밝혔다. 파병 가능성을 놓고 무성한 추측이 오고 갔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한 최종안에 따르면 지방재건팀(PRT)으로 활동할 민간인 135명을 중심으로 300여 명 규모의 군 보호 병력을 파병하여 이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내용이다.정부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이상 아프간 파병에 관한 국민의 관..
한.EU FTA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2009.10.16]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내년 1분기 정식서명을 거쳐 2010년중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이중 3년내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이 99%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3년내 관세철폐 품목을 96%로 하고 일부 민감품목은 7년의 시한을 두었다. FTA로 무..
공군 조종사 기름값 아끼려 훈련 제대로 안 한다고?[2009.10.13]
작년 공군 조종사의 1인당 연간 비행훈련 시간이 131시간밖에 안 됐던 것으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2004~2006년엔 매년 134시간, 2007년엔 132시간으로 계속 줄고 있다. 공군 비행관리 교범은 조종사가 최상 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행훈련 시간을 연간 2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중급 수준 유지엔 180시간, 최소 기량 유지엔 150시간..
選管委공무원 67%가 민노총 가입이라니...[2009.10.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직원 2648명 가운데 67%인 1786명이 11월 민주노총 가입이 예정된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소속이라고 한다. 노조 가입 대상자인 6급 이하 일반직 직원을 놓고 보면 무려 99%가 민노총 산하 노조원이 되는 셈이다. 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선거 때마다 민노당 선거운동을 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북한 헌법에 나란히 들어간 '선군(先軍)'과 '인권(人權)'을 보며[2009.09.29]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선군(先軍)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북의 지도이념으로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 존중·보호' 조항도 새로 넣었다. 북한을 다스리는 현실적 주체가 법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개인인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헌법..
G20 한국개최 성공 위해 지혜 모으자[2009.09.27]
내년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근래 국제무대에서 거둔 최대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유치 효과가 88서울올림픽이나 2002월드컵에 못지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규모로 보나 의미로 보나 그동안 국내에서 열렸던 정상급 국제회의인 아셈(ASEM)정상회의(2000년), 아시아태평..
북핵 타결할 '빅딜' 시동 걸리나[2009.09.23]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에서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면서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등을 상대로 북핵문제를 '일괄 타결' 해낼 구상을 과감하게 천명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시..
“2차 핵실험은 MB정부 탓”이라는 백낙청 씨의 궤변[2009.09.02]
백낙청 창작과비평 편집인(서울대 명예교수)은 “2008년 출범한 남한 정권이 6·15와 10·4 정상 합의를 외면 내지 폄하한 것이 남북관계 악화의 직접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오늘 열릴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 심포지엄을 앞두고 미리 발표한 내용이다. 백 씨는 요컨대 이명박 정권 때문에 2009년 북의 로켓 발사와 유엔의 ..
<해설>길 뚫린 신문.방송 겸영[2009.07.22]
진통 끝에 국회 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표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참여 제한 비율이다. 통과된 개정 신문법과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지분은 1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소유는 모두 3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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