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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어야 할 민족공조의 위선[2010.03.06]
지난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보여 진 민족적 자긍심과 한민족의 우수성을 오히려 숨기고 폄하하는 북한당국의 태도는 또 다시 우리에게 지난 좌파정권 10년이 얼마나 잘못된 노선으로 대북문제를 다루어 왔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좋은 예인 것이다. 전 세계의 찬미와 박수 속에서 김연아 선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국민들이 축하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각..
老朽 전투기·헬기 사고와 전작권 전환문제[2010.03.05]
공군의 F5 전투기 2대와 육군 소속 500MD 헬기가 2일과 3일 잇달아 추락해 대한민국의 영공방위, 공중전투 능력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군 당국이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해 문제점을 제대로 찾아내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군은 일단 F5 동일 기종 전투기의 비행을 즉각 중..
3·1운동의 역사적·정치적·사상적 의의[2010.02.28]
3.1운동 91주년을 맞았다. 경술국칠를 당한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기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역사를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 특히 고난의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 미래의 희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민족의 주권과 고유의 문화를 계승해 왔다. 하지..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對 무죄 2:2의 진풍경[2010.02.26]
지난해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또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나 교사들에 대한 1심에서 유죄와 무죄 판결이 각각 2:2를 기록했다. 최근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는 유죄를, 전주지법과 이번에 대전지법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공무..
"전작권 한국 넘겨주고, 미군 다른 곳으로 뺄 수도"[2010.02.03]
미국 국방부는 1일 발표한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이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됐던) '전진 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 주둔'으로 바뀌고 있다"며 "주한미군도 비상사태가 발생한 세계 각지로 차출할 수 있게 돼 (미국의) 군 병력풀(pool)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2만8500여명 주한미군의 근무..
남북정상회담관련 언론 시각[2010.02.01]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 생각이 바뀐 이유(조선일보 사설)이명박 대통령은 28~29일 영국 BBC,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데 대한 사전 조건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며 "나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6일 "만남을 위한 만남, 원칙 없는 회담..
전작권 환수는 반드시 유보되어야 한다[2010.01.22]
[조선일보사설]전작권 이양 2012년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면(2010.1.22)김태영 국방장관이 20일 “2012년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미군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부터 한국군에 넘기고 한미연합사도 해체하기로 합의했었다. 군..
나라 안팎의 도전과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자[2010.01.01]
2010년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다.벅찬 감동과 희망속에 맞았던 뉴밀레니엄의 첫 10년을 회고하고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통찰로 대한민국의 좌표와 진로를 설정하는 새로운 출발의 해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2010년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과 광복 65년, 한국전쟁 발발 60년, 그리고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
국제테러, 남의 일로만 볼게 아니다[2009.12.29]
성탄절 낮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한 폭파테러 미수사건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항공기 후속 테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폭파테러를 시도한 용의자는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과정에서 유사한 추가 테러가 시도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은 전한다. 또 영국의 일간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수십명이 서방 국가를 상대로 ..
[사설]국방개혁과 軍의 소외감[2009.12.24]
이명박 정부가 국방개혁의 속도를 높이면서 군(軍)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군은 조직 및 부대개편과 예산운영, 무기현대화 사업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주도의 개혁 작업에는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경제관료 출신인 장수만 국방부 차관에 더해 최근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과 국방개혁실장에 교수 출신이 발탁된 데 대해 군 일각에선..
통일은 언제 쯤[2009.12.22]
일제 때 함께 평양에서 중학교를 마친 친구들이 이젠 다 80이 넘었습니다. 일 년에 한두 번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농담처럼 친구들에게 역설합니다. “통일이 되기까지는,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고 휴전선이 자취를 감추고 우리가 다시 모란봉을 찾아가 을밀대에 올라 능라도 굽어보기 전에는 죽어선 안 된다. 그 날가지 살아야 한다.”80대의 중..
[사설] 작전계획 적(敵)에 해킹당한 군(軍)이 국민 지킬 수 있나[2009.12.18]
군 극비문서인 '작전계획 5027'의 일부가 중국의 인터넷주소(IP)를 사용하는 해커에 의해 유출됐다고 월간조선이 보도했다. 작계 5027은 북한군이 도발해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초기 억제 전력 배치와 북한군 전략목표 파괴에서부터 북진(北進)과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제 등의 전략까지 들어 있는 최고도 극비 군사 작전계획이다. 지난달 한미연합사..
북한의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 국제공조에 나서야[2009.12.14]
북한의 미사일과 중화기 등을 적재한 수송기가 태국에 억류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대화 분위기에역풍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태국 당국은 12일 평양에서 출발한 그루지아 국적의 수송기가 재급유를 위해 태국 공황(돈므엉)에 착륙한 뒤 검사하는 과정에서 승무원 등은 억류하고 무기 35t을 압..
<社說>보즈워스 특사의 방북과 대응[2009.12.08]
미국의 보즈워스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가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여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보즈워스 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하기에 앞서 6일 서울에 도착해 북미대화 의제와 방향을 사전조율했다.북미 양측이 그동안 뉴욕채널 등을 통해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 일정..
북한, 화폐개혁 왜 단행했나?[2009.12.01]
북한이 17년만에 화폐개혁을 단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겉만 보면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은 시장경제 국가에서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인플레 억제와 음성적 화폐유통 차단을 겨냥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가 가미돼 있는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에 비춰 볼 때 이번 조치에는 통상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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