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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서 대마 재배 상습 흡입 40대 어부 영장
[2013.10.04]
한탄강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40대 어부가 4개월 동안 강 둔치에서 대마를 재배해 피워오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마초를 밀경작해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6월 초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앞에서 한 낚시꾼으로부터 ..
청와대 협박전화 범인은 30대
[2013.10.04]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에 살해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서모(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3일 오후 6시 34분께 청와대 ARS 민원전화에 "내가 총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음성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정신지체 3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대男, 청와대로 전화 걸어 朴대통령 살해 위협
[2013.10.04]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살해 하겠다"고 한 30대 협박범이 경찰에 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협박전화를 건 서모(31)씨를 혐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34분께 청와대 자동응답(ARS) 민원전화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살해 하겠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5살 아들에게 빚 1억이…
[2013.10.04]
아버지의 빚 1억원이 자기 아들에게 대물림된 것을 알게 된 한 남성과 관련 법원이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재판장 한소영)은 아버지의 빚이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몰랐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이모 씨에 대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으로서 손자녀까지 상속인이 ..
대법 "영장없이 마약의심 우편물 개봉·검사는 적법"
[2013.10.04]
세관 통관검사절차는 행정조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검사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편물 통관..
前직장 금고서 2억원 턴 "도박중독" 30대 검거
[2013.10.04]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이 일했던 회사에 늦은 밤 몰래 들어가 수차례 금고를 턴 혐의(야간건조물 침입절도)로 배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무역회사에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침입, 금고 안에 든 수표·현금·미화 등 총 2억 479만 원 상..
강도현장 목격한 펜싱코치 펜싱칼로 범인 쫓아내
[2013.10.04]
우연히 범죄현장을 목격한 펜싱 코치가 들고 있던 펜싱 칼로 강도들을 쫓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30일 미국 WSMV TV에 따르면 펜싱 코치인 프랑코 스카라무차는 최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한 쇼핑센터를 방문했다가 강도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두 명의 남성이 한 커플을 향해 최루 분말인 페퍼 스프레이를 분사하며 지갑을 ..
사병이 군악대 단장 4600만원 플루트 훔쳐 제대
[2013.10.04]
군악대에서 복무시절 장교의 고가 플루트를 훔친 사병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절도 혐의로 조모(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0년 9월 7일 오전 9시쯤 경기 용인시 소재 육군 모 사단 군악대 사무실에서 A(31) 씨의 시가 4600만 원짜리 플루트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조 씨는 ..
대법 '운전병 성추행' 해병대 대령 무죄취지 파기환송
[2013.10.04]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신의 운전병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전 참모장 오모(50) 대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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