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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영창 수용자 정좌 자세 강요, 행동자유권 침해"
[2014.02.05]
“부대 영창에서 수용자 상호 간 대화를 금지하고 수용자에게 정좌 자세를 유지하라고 강요한 것은 헌법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영창의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영창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
호주 동포들, 일본 군국주의 부활 규탄 궐기대회 연다
[2014.02.05]
호주 동포들이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계속된 망언,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교과서 지침 발표 등과 관련해 ‘일본 군국주의 부활 규탄 대회’를 오는 10일 오후(현지시간) 시드니한인회관에서 개최한다.이날 행사에는 시드니한인회를 비롯해 광복회·재향군인회·자유총연맹의 호주지회,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
러셀 美 차관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2014.02.05]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촉구했다.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FPC)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러셀 차관보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해경 초계기’ 중개, 수십억 뒷돈 챙긴 업자 기소
[2014.02.05]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 도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빼돌린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방위산업물자 중개업체 L사 대표 이모(63)씨와 이사 강모(44)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아울러 L사 법인에 대해서도 조세포탈 혐의로 ..
北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대장→상장으로 강등
[2014.02.05]
북한의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우리의 국방장관)이 대장으로 진급한지 6개월도 안돼 상장(별 3개)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TV가 4일 오후 8시께 방영한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 선거자대회 영상에서 장 인민무력부장은 상장 계급장을 달고 연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이 대회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
군대 구타로 목매 장애…인권위, 상이 구분 재심사 권고
[2014.02.05]
군에서 선임병의 폭행·성추행에 시달린 끝에 목을 맸다가 뇌 병변 판정을 받았지만 자살이라는 이유로 공무에 따른 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전역병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상 장애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군에 요구했다.인권위는 5일 군 복무 중 목을 매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 A씨에 대해 공무상 장애 여지가 있다고 보..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성군기 위반에 엄정 대처키로
[2014.02.05]
국방부가 군인·군무원의 성군기 위반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국방부는「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14.2.1부 시행)해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성군기 위반사건의 징계업무의 조사 및 간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군법무관의 전문성을 통해 징계절차의적법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인..
혼다 의원 국무장관에 "軍위안부법 이행하라" 서한
[2014.02.05]
“일본 정부가 이미 사과했고 충분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이를 격렬하게 부정한다. 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장의 발언, 위안부를 한때 창녀라고 간주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비춰볼 때 이번 사안이 생존자들과 ..
국민 과반수, “남북관계와 별개로 ‘북한인권법’ 제정돼야 한다”
[2014.02.04]
우리 국민의 과반수는 남북관계와 별개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은 지난달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남 300명, 여 306명) 6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북한정권의 반발과는 별개로 북한인권법은 제정돼..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추대
[2014.02.04]
북한 김정은이 오는 3월에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추대됐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 대회’가 3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세워진 ..
北, 여성동맹 위원장에 김정순 임명
[2014.02.04]
북한의 대표적인 여성 간부인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에 김정순이 임명됐다.조선중앙통신은 3일 평양에서 열린 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66차 전원회의에서 “로성실 위원장을 사업상 관계로 소환하고 김정순을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했다”고 4일 밝혔다.김정순은 북한 매체에서도 여성동맹 고위간부로 소개되지 않았..
北에 해군 청해부대 첨단기술·이산가족 정보 넘긴 대북사업가 재판에 넘겨져
[2014.02.04]
'아덴만 여명' 작전에 사용됐던 해군 청해부대첨단장비 기술 등 기밀자료와 이산가족 수백명의 신원정보를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에 넘겨준 대북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편의제공 등 혐의로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 사이자 부동산업체 ㈜코리아랜드 회장인 강모(55..
신동호 vs 김재연, ‘좌경 맹동주의’ 용어로 설전
[2014.02.04]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과 신동호 MBC 아나운서가 이석기 의원이 사용한 ‘좌경 맹동주의’라는 용어, 장성택 처형에 대한 통합진보당 입장을 놓고 설전을 벌여 화제다.신동호 아나운서는 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재연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좌경 맹동주의라는 용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rdqu..
美 NSA 국장 비공개 방한…北위협 공동대응 협의
[2014.02.04]
키스 알렉산더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이 3일 비공개로 방한한 김관진 국방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4일 "일본을 거쳐 어제 하루 일정으로 방한한 알렉산더 국장과 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사이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며 "김 장관과..
국방부‧미래부, ‘과학기술 및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2014.02.04]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및 사이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국방부와 미래부는 앞으로 국방과학분야 이공계 우수인재와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분야 군 복무 후 관련 분야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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