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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통일연구원, 「제2회 유럽 북한인권포럼」 국제학술회의 개최
[2013.11.15]
통일연구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주제네바 대표부에서 「제2회 유럽 북한인권포럼 - 최근 북한 현황과 북한인권 기술협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통일연구원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침해상황의 체계적 조사를 위해 유엔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결의한 바 있다”며, 특히 북한인권 문제는 국..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 발표 전문>
[2013.11.15]
다음은 발표문 주요 수사결과 부분 전문.◇수사 결과<수사결과 요지 - 회의록 삭제·파쇄·유출>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반드시 기록물로서 생산·관리되어야 하고, 생산·접수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됨으로써 평가&m..
통진당에 오늘 또 혈세 6억8천만원 지급이 웬말?
[2013.11.15]
위헌정당 심판중인 통합진보당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분기 국고보조금 6억8000여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정당해산 때 전액환수할 법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통진당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까..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
[2013.11.15]
9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 인지연)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포럼'을 개최했다.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날 포럼에서는 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추진 방향,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
北 노동신문, 진보당 해산청구 비난…"정치모략"
[2013.11.15]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정부가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데 대해 "통치 위기를 모면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치 모략사건"이라고 비난했다.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신문은 이날 '진보세력 말살을 노린 정치적 모략'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정부의 이번 정당해산 ..
朴대통령 "한일, 신뢰바탕 미래지향적관계 발전시켜야"
[2013.11.15]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한국과 일본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협력위원회 창립 50주년 총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양국 협력위원회가 창의적인 기여를 해 주기를 기대한..
北 조평통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백지화해야"
[2013.11.15]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정부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단절계획, 대결계획"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2차 기본계획의 내용에 '북핵문제 해결', '북한인권법 제정', '탈북자 지원' 등이 명시된 것은 ..
한국경제의 돌파구, 남북관계 정상화에서 찾는다
[2013.11.15]
“통일만이 희망이다. 분단 상태로는 성장 동력이 소진된다.”평화재단이 창립 9주년을 맞아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재단 이사장인 법륜스님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세력판도가 큰 변화의 시기에 들어섰음에도 국내문제에 갇혀 주변정세를 살피고 국가적·민족적 대응에 소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lsqu..
"한반도 핵문제, 한 국가가 아닌 지역의 문제"
[2013.11.14]
“북한의 핵문제는 어떤 한 국가(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다”14일 중국에서 열린 ‘아산 베이징포럼 2013’에서 중국의 친야칭(秦亞靑) 중국외교학원 상무부원장이 첫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가 청중으로부터 “중국은 왜 북핵문제를 한반도 핵문제로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같..
北, 올해도 ‘인도주의 위기 특별감시대상국’으로 분류
[2013.11.14]
북한이 올해도 ‘인도주의 위기 특별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벨기에 비정부기구인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인도주의적 위기 특별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ACAPS는 ‘세계 위기 사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천600만명이 만성적..
해병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13.11.14]
"오늘날 국제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급격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분쟁 양상은 군사과학기술의 비약적 빌전에 힘입어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효과중심적이고 동시·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작전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군사력 운용의 ..
민간인도 지뢰제거 가능해
[2013.11.14]
앞으로는 민간인도 지뢰제거업에 참여할 수 있다.국방부는 11일「지뢰제거업법」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군사적 목적이 소멸된 지뢰에 대해 국가(군) 외에 민간인도 지뢰제거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이로 인해 지뢰로부터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
日 참의원, 무단 방북 이노키 의원에 징계 결정
[2013.11.14]
지난 2일 참의원의 방북 불허 결정을 무시하고 북한을 방문한 안토니오 이노키 참의원에 대해 일본 참의원이 징계를 결정했다.일본 참의원은 13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인 일본유신회 소속 안토니오 이노키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찬성 224, 반대 8로 가결했다.징계동의안을 제출한 자민당의 미즈오치 도시에이 의원은, 이노키 의원이 방북 필요성에 대..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복구에 구호 군 수송기 지원
[2013.11.14]
필리핀 동남부 일대를 강타한 초강력 태풍 ‘하이옌’으로 12,000명 이상의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해 세계 각국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외긴급구호대 인원 및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군 수송기를 준비하고 있다.오늘 오전 6시 C-130 수송기 2대는 필리핀 타클로반까지 식품, 텐트, 담요, 정수제 등의 구호물자 20톤을 싣고 출..
울진·삼척지역 무장공비 침투로에 통일안보공원 조성 한다
[2013.11.13]
1968년 남한의 사회혼란 조성을 목적으로 무장공비 120명이 남침했던 울진·삼척지역에 통일안보공원을 조성한다.경북 울진군(군수 인광원)은 45년전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나곡리 일대 3만여㎡에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통일안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공원에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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