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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소송비용 정부가 지원 한다[2013.08.14]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조정 사건과 이후 민사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3에는 국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
실리콘밸리 중심도시서 '한국 광복 기념일' 공식 선포[2013.08.14]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의 중심 도시인 새너제이가 광복절인 오는 15일을 '한국 광복 기념일'(South Korean Liberation Day)로 선포키로 13일(현지시간) 결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15일자로 공고될 포고문에는 척 리드 시장과 결의안 발의자인 피트 콘스탄트 의원, 매디슨 응우옌 부시장 등 시의회 의원 10명 전원이 서명했다.포고문에는 기념일 ..
일본군 위안부 피해 故 이용녀 할머니 진혼제[2013.08.14]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지난 11일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용녀 할머니(향년 87세)의 넋을 기리는 진혼제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고양문화원과 ‘고양 선공감 김감역 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 회원 2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진혼제를 위한 상여행렬을 시작했다.국화꽃..
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2013.08.14]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병무청은 13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법 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무청은 "그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 상 혼란이 있었다"고 변경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 "친일파 소송" 97% 이겨[2013.08.14]
법무부는 과거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 87건 중 84건에서이겨 독립유공자·유족 기금 322억원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은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크게 3..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포로 학살 만행 사진 발견[2013.08.14]
중일전쟁당시 일본군이 포로 등을 대거 학살했음을 뒷받침하는 사진이 공개됐다.14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1938년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시행한 소탕작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 46장을 발견해 이 가운데 21장을 지면에 실었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지면에 공개된 사진은 중국 상하이 근처 마을 '첸쟈차오(錢家草)'에서 벌어진 항일 게릴..
류길재 장관 "남북관계,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부터"[2013.08.14]
“개성공단 및 통일에 대한 사항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체성을 먼저 확실히 하고 난 후에 되어야 한다”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프로세스’를 주제로 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류 장관은 강연 서두에서 “통일문제는 정부 ..
軍, ‘국방정신전력원’ 연내 설립[2013.08.14]
장병 정신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국방정신전력원’이 연내에 설립될 것으로 전해졌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국방정신교육원’이 김대중정부 때인 1998년 폐지된 후 각군 별로 실시하던 장병 정신교육을 통합ㆍ전담하는 3군 통합 정신교육전담기관이 15년 만에 다시 생기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김관진 장관 주재로 육ㆍ해ㆍ공군 ..
케네스 배, 미 정부에 석방노력 촉구[2013.08.14]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미국 정부에 자신의 석방을 위해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 케네스 배 씨가 지난 5일부터 외국인 전용 평양친선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배 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배 씨는 이 신문에 “허리가 원래 안 좋은데 지난 기간 (농사일로) 허리를 굽..
「군인연금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2013.08.14]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군 복무기간을 합산할 경우 해당기간의 기여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일시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 예고했다.｢군인연금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환수금․징수금 등의 징수시효를 5년으로 정해 환수금 등의 환수 시효 근거..
故 육영수 여사 39주기 추도식 15일 열려[2013.08.14]
故 육영수 여사 39주기 추도식이 15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 묘소에서 ‘재단법인 육영수여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거행된다.이번 행사에는 육영수 여사의 나라 사랑과 애족애민정신을 기리고자 정관계 인사, 추도객, 기념사업회 회원 등 7,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故 육영수 여사는 육영재단 설립, 어린이회관 건립..
朴대통령 "국익ㆍ해양주권 훼손시도 결코 용납안해"[2013.08.13]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우리의 국익과 해양주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1천800t급(214급·SS-Ⅱ) 잠수함인 '김좌진함' 진수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튼튼한 해상방위 능력이 있어야만 어업도, 수출 길도, 국민의 안전도 지켜낼 수 ..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의 고충은 아랑곳 않는 정부정책을 누가 믿나?[2013.08.13]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매년 재산이 增殖(증식)되고 있는데도 왜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고충은 아랑곳 않는가?● 고위공직자의 봉급부터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라!● 국회의원 세비를 1/2로 줄여라!●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세제개편안도 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
중국 해군 장성 "항모 개발 '어린애 장난' 아냐"[2013.08.13]
13일 홍콩 대공보(大公報)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입'으로 평가받는 인줘(尹卓) 소장은 인도가 최근 첫 국산 항모를 진수하면서 '항모 건조국 그룹'에 합류한 것과 관련, 중국중앙(CC)TV와 인터뷰에서 각국의 항모 개발은 자국의 수요에 따른 것으로 절대 '어린애 장난'이 아니라고 말했다.인 소장은 항모는 해군의 발전에서 필연적이라면서 정보화 시대..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핵심간부 4명 구속기소[2013.08.13]
북한과 연계해 이적활동을 해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 핵심 조직원 4명이 구속 기소됐다.서울 중앙지검은 13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게시물을 제작·반포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김모(72) 의장 권한대행 겸 부의장과 김모(50) 사무처장 대행 겸 조직위원, 김모(40) 사무차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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