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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서둘러선 안돼"
[2013.10.10]
美 중도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애당초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핸런 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 의회 내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이 이미 한차례 연기..
고위공직자 아들, 고위공무원 '병역면제' 백태
[2013.10.10]
정부의 일부 고위공직자 아들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고위공무원 일부가 현역 판정후 재신검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등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고위 공무원단 이상 직급 공무원 7명의 아들 7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하다가 병역 대..
양평군 도심 주둔 군부대 외곽 이전
[2013.10.10]
양평군 도심에 위치한 20사단 예하 4개 부대가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된다. 이전하게 될 4개 부대는 양평군 옥천면(145,886㎡)과 용문면(151,584㎡) 일원에 재배치된다. 이전비용은 양평군에서 민간자본 1,050억원을 유치하며, 2015년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양평군은 지난 2010년 2월 부대이전을 위한 합의각서(기부대양여)를 체결한 후,..
국군체육부대, 문경시대 개막
[2013.10.10]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가 29년간의 경기도 성남시대를 마감하고, 경북 문경시에 마련한 새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문경시대의 막을 올린다. 상무는 10일 오후 3시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경북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에 위치한 부대 메인 스타디움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각군 참모총장,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그리고 부대 출신 올림픽..
북, 백두산에 미사일 기지 건설
[2013.10.10]
북한이 최근 백두산 인근 고산지대에 지하 미사일 기지 건설을 완료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9일 “북한이 백두산 남방으로 수㎞ 떨어진 해발 2000m가량의 소백산 일대에 미사일 발사 격납시설인 사일로(silo)를 여러 곳 건설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2000년대 중반부터 공사를 시작해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
소말리아ㆍ아프간 파병연장안 통과…軍 후속조치 준비
[2013.10.09]
국방부는 9일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우리 군의 파병기간 연장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파병 연장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를 대상으로 파병 연장의 당위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면서 "내부적으로도 교대할 부대원 ..
北, 김정은 집권 후 당·정·군 주요인사 44% 교체
[2013.10.09]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당·정·군의 주요 인사 218명 중 44%인 97명이 교체된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부가 8일 공개한 '김정은 체제 이후 주요인사 개편 특징'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해인 지난해에는 68명(31%)을, 올해는 29명(13%)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군의 경우는 인민군 총정..
13일 효창운동장서 이북도민 체육대회
[2013.10.09]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박기정)와 사단법인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회장 홍성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제31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북도민 하나 되어! 함께여는 평화통일'이라는 구호 아래 열리는 이날 대회에는 전국 이북도민 1만5천여 명이 참가해 축구와 육상, 줄다리기 등 ..
"북한 GPS 전파교란으로 3년간 민·군 장비 피해"
[2013.10.09]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으로 국내 이동통신기지국과 민·군 장비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GPS 전파교란 관련 피해사례'를 보면 북한은 최근 3년간 3차례에 걸친 GPS 전파교란을 시도했다. 이 기간 항공기 1천137대, 함정 4..
'이석기 사건의 교훈과 한국사회의 과제'
[2013.10.08]
“이석기 그룹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은 내란음모 혐의가 입증될 것인가의 법리다툼과 별개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종북세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반국가성과 종북성을 그 핵심으로 하는 이석기 그룹이 국회에 진출하며 세를 확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한국사회의 특성에 대해 살펴 교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대 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2013.10.08]
제대군인 스스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군인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2013 제대군인 주간’이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이 행사는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마련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우고자 작년보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
김국방 "2015년 전작권 전환 적절치 않다"
[2013.10.08]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 "2015년 12월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3∼5월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하고, 또 3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은 과거와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9년 전작권을 연기했던 때보다 안보상황..
법원 "'RO 녹취록 기사' 삭제할 필요 없다"
[2013.10.08]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RO 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실은 한국일보 기사를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보..
日법원, "혐한 시위단체에 배상하라"
[2013.10.08]
일본 법원이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와 혐한(嫌韓) 시위를 벌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교토 지방법원은 7일 배상 판결 이유로 “재특회가 가두시위와 차별발언을 통해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의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공포심을 느..
"거룩한 희생-위대한 발전-영원한 보은"
[2013.10.08]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6·25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부상을 당한 UN군 전투파병국 전상용사에 대한 보은의 뜻을 전하기 위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김덕남)가 ‘한국전쟁 참전 UN군 전상자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7일부터 11일까지 4박5일간 "거룩한 희생-위대한 발전-영원한 보은"이라는 모토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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