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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08.30]
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 자금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인원 등이 군인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9월 3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명수배・통보 된 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 유보 조항을 신설(제..
죽음으로 수도고지 사수한 공해동 육군 하사...9월의 전쟁영웅
[2019.08.30]
국가보훈처는 공해동 육군 하사를 9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1931년 경상북도 달성군에서 출생한 공해동 육군 하사는 6.25전쟁기간 중 육군에 입대해 수도사단 기관총사수로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이 전투에서 기관총 사격으로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제8회 서울안보대화(SDD) 9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
[2019.08.29]
국방부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올해 8회째를 맞는 서울안보대화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출범했다.개설 당시 17개국(15개 국가..
"국방인력 확대 위해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확대해야"
[2019.08.29]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유지 공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부급 예비전력에 대한 정예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방안' 주제의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전시 예비군 간부 역할이 중요하나, 2박 3..
보훈처, 내년 예산안 5조6천211억원 편성
[2019.08.29]
국가보훈처는 내년 보훈예산을 5조6,21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올해보다 1,095억원(2%) 증가한 편성으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확대, 보훈의료·복지시설 확충․개선 및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10주기 기념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
내년 국방예산 50조 넘어…북핵·WMD 대응에 6조2천억원
[2019.08.29]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50조원을 넘었다. 국방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이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천52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예산안이 삭감 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국방부는 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
외교부, 2020년 예산안 2조7,328억 제출
[2019.08.29]
외교부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2조4,500억원) 대비 11.5% 증가한 2조7,328억원으로 편성(총지출 기준)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내년 외교부의 예산안의 특징은 대일외교 및 미중 관계 대응 강화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을 위한 예산의 확대, 국제 사회의 우리 외교정책 이해를 위한 정책공공외교 적극 지원, 영사조력법 시행 대비 재외국민 보..
방사청-글로벌 방산업체, 절충교역 상생 위한 소통의 장 가져
[2019.08.29]
방위사업청은 29일 국방컨벤션에서 록히드마틴, GE 등 주요 글로벌 방산업체 30개 사와 국내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토의하는 절충교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중소기업은 정보의 제한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절충교역 참여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방사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절충교역 육성방안..
방사청, 81mm박격포-II 개발 성공, 국산화율 100%
[2019.08.29]
방위사업청은 29일 오후 2시 창원 현대위아(주)에서 81mm박격포-II 체계개발 종료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81mm박격포-II는 지난 2014년 12월 현대위아(주)에서 체계개발에 착수해 군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고 개발에 성공했다.81mm박격포-II는 기존 박격포 대비 무게를 20% 줄여 운용 병사의 피로도와 부상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운용인원을 문당 5..
국방부,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 개최
[2019.08.29]
국방부는 28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해 42개 과제별 추진경과를 평가하고 주요현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부대구조 개편을 위해 2작사 예하 국지방공부대 편성 최적화, 경계부대 편성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 및 논의했다.아..
병무청,「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29일부터 접수
[2019.08.29]
병무청은 군 장병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표현하는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감사편지 보내기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 병무청의 민원실에 비치된 엽서에 직접 글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초기화..
[공지] 향군, 해리스 주한 미대사 초청강연 연기
[2019.08.28]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29일 오전 계획되었던 해리해리스 주한 미대사 초청 안보강연을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향군은 이 날보도자료를 내고"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초청강연 시기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며, "이번 행사 추진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k..
[전문] 청와대, "백색국가 한국 제외한 일본 조치 강한 유감"
[2019.08.28]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 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
“한국은 무기수출통제 충실이행"…日 규제 철회 촉구
[2019.08.28]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기거래조약(ATT)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당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우리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이 날 기조연설을 통해, 재래식 무기의 책임 있는 거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
정부,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깊은 유감”
[2019.08.28]
정부는 28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정부는 이 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로서는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서 건설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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