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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자살 판정시 보훈대상자로 인정
[2018.12.24]
국가보훈처는 24일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되는 법령은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
미 국무부 “전 세계가 북 비핵화 달성될 때까지 대북제재 이행 공조해야”
[2018.12.24]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제재를 집행하고 이행하는데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대북제재 해제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북한의..
함정방어 유도무기 ‘해궁‘ 개발 성공
[2018.12.24]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유도탄과 항공기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방어유도탄 ‘해궁’이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됐다고 방위사업청이 24일 밝혔다.해궁은 미국 레이시온 사로부터 도입해 운용 중인 RAM(Rolling Airframe Missiles,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
‘침샘암, 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인정... 예우·보상 대상 확대
[2018.12.24]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돼 그에 따른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국가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 달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
日 지식인, 방위비 증액에 "평화주의 헌법 위반" 비판
[2018.12.21]
일본의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210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방위비 증액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연합뉴스는 도쿄신문 21일자 보도를 인용해 한국계인 신혜봉 아오야마가쿠인(靑山學院)대 교수(국제인권법) 등은 전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성명에는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도쿄대 대학원 교..
이도훈 "남북 철도 착공식 예정대로 진행"
[2018.12.21]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2차 워킹그룹 회의를 마친 뒤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우리는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데..
매티스 美 국방 내년 2월 말 퇴임
[2018.12.21]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내년 2월 말 퇴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지난 2년간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매티스 장군이 내년 2월 말 물러날 예정"이라며 “새 국방장관을 곧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의 임기 동안 특히 새로운 전투장비..
WSJ "트럼프,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 계획"
[2018.12.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병력 감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는 21일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0일(현지시간)자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로이터는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아프간에 주둔 중인 1만4천명의 병력 가운데 ..
내년 8천3백개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 1만3천명 배정
[2018.12.21]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9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13,000명을 8,300여개 병역지정업체에 배정한다고 밝혔다.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3개월 동안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
폼페이오 “미북 2차 정상회담 내년 초 열리길 기대”
[2018.12.21]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새해 초 2차 미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였던 캔자스 지역방송인 KNS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미북간 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초대 지상작전사령관에 김운용 3군사령관 내정
[2018.12.21]
지상작전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으로 김운용 육군3야전군사령관이 내정됐다.정부는 20일 “2019년 1월 1일부로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작사령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인 김운용 대장은 육사 40기로 2군단장, 육본 정보작전참모부장, 3사단장, 2작전사 작전처장 등을 역임한 작전과 교육분야 전문..
트럼프,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선언…"IS 격퇴" 주장
[2018.12.20]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이슬람국가(IS)에 맞서 우리가 이겼다"며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으니 우리의 위대한 젊은이들을 고향으로 데려올 때가 됐다"며 철수를 선언했다.대선후보 시절부터 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트에서 "시리아에 미군을 주둔시킨 유일한 이유는 IS 격퇴"라고 밝..
상원 외교위원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예외규정 악용 우려”
[2018.12.20]
미 상원의원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예외 규정이 제재를 우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19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김정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인도적 지원금이나 물품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rd..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2018.12.20]
내년 1월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고 그 예하에 대화력전여단이 창설된다. 현재 5개의 기계화 보병사단은 4개로 감축된다. 공군 위성감시통제대가 창설되고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이 보강된다.국방부는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제목의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
방사청 ‘무인기용 고효율 터빈기술 특화연구센터’ 개소
[2018.12.20]
방위사업청은「무인기용 고효율 터빈기술」특화연구센터 개소식을 19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했다.국방특화연구센터는 우수 연구인력의 기술잠재력을 국방기술 개발에 접목함으로써 국방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 인력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설립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94년부터 시작해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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