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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협하는 범죄에 변호인 조력권 제한 필요”[2015.07.15]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해, 안보사범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변호인 접견권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안보형사법 연구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의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주성빈(동의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이같이 안보사범에 대해 ..
유엔,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 해명 요구[2015.07.15]
유엔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엔사무국이 지난달 29일 일반에 공개한 문건 ‘중국의 제5차 정기보고서와 관련한 사안들’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도입한 2012년 출입국 행정법이 국제법이 규정한 난민 신청자의 신변안전보호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문의했..
北 광복 70주년 대사면 단행...이미지 개선 시도인듯[2015.07.15]
북한 김정은 정권이 광복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다음달 대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광복 70주년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최..
국방부, 올해 입영자 9천300명 추가 입대키로[2015.07.15]
국방부가 올해 9천300명을 추가 입대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현역 입영 대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영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해서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입대자 증원과 관련한 계획을 추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현재 징병..
美 합참차장 지명자, "北 위협에 대응해 방어태세 강화해 나갈 것"[2015.07.15]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 방어태세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 지명자가 밝혔다.14일 美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관한 인준 청문회에서 폴 셀바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 지명자는 이같이 “강력한 대북 방어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이날 셀..
경찰, '이적단체 구성 혐의' 코리아연대 압수수색[2015.07.15]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집행부들이 사무실 겸 농성장으로 쓰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모 빌딩 사무실에 압수수색해 PC와 유인물 등을 확보하고, 조직원들의 거주지 등 총 5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또 ..

2026.3.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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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2026-03-05 오후 2: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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