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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물망초, 어린이들을 위한 6.25 동화책 발간
[2020.12.01]
사단법인 '물망초'가 지난달 25일 6.25 70주년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6.25 동화책을 발간했다. 수정주의 학설로 왜곡된 6.25전쟁을 바로 알리고, 해외 어린들을 위한 영문 번역도 실었다.예비역 장성 세 명의 철저한 감수를 통해 정확성을 기했고 이해를 돕기 위해 쪽마다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그림을 넣었다.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
군사경찰의 장병기본권 보장 위한 법적기반 마련
[2020.12.0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rsq..
IHO 해도집 바다명칭 대신 번호표기 확정…'일본해' 주장 대립 일단락
[2020.12.01]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11월 16일∼18일 사흘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논의 결과가 1일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총회 종료 후 회의록 초안 회람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협의 결과보고」 역시 원안대로 공식 확정되었다. IHO(International Hydrog..
올해 병역판정검사 11일 종료
[2020.12.01]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오는 11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검사일자를 확인하여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검사기간 내 반드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병무..
"안보리, 대북 인도지원 제재 면제 기간 6→9개월로 연장
[2020.12.01]
유엔 안보리가 30일 비공개 회의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면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승인했다고 VOA(미국의소리방송)이 전했다.VOA에 따르면 안보리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국이 지난 2018년 8월 안보리에 제안해 채택된 '대북제재 이행 안내서 7호'에 대한 개정안이 승인됐다며 ..
제19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2-4일 개최
[2020.12.01]
외교부는 유엔 군축실과 공동으로 ‘제19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를 2일부터 4일까지 현장-화상 혼합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워크숍 형태로 첫 개최한 이래, 2002년부터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매년 말 그 해 군축비확산 분..
외교부, 재외공관장 기업인 1:1 화상상담회 개최
[2020.12.01]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해외주재 재외공관장과 우리 기업인 간의 1:1 화상상담회를 지난 달 30일부터 1일까지 양일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구주, 미주 등 총 47개 지역 재외공관과 우리 기업 100여 개 사가 참여하여,..
한·미 ,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상황 점검
[2020.12.01]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단이 지난 달 30일 화상협의를 개최하고제11차 SMA 협상현황을 점검하였다.외교부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이날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대한민국 영공 수호할 공군 학사장교 196명 임관
[2020.12.01]
공군은 1일 오전 11시, 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교육사령관 노승환 소장 주관으로「제145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한다. 행사는 상장 수여, 임관 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참모총장 훈시(교육사령관 대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임관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외부인 초청 없이 열리..
문신 있어도 현역 판정한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20.12.01]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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