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미 연례안보회의(SCM)를 계기로 다시 불거진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여야 의원들의 찬반 논쟁이 불 붙었다.

여권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한국군의 파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병력 파견으로 인한 국론분열은 물론 교민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아프간은 6.25때 우리나라처럼 국제사회의 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의 경제적 지원이나 군경 훈련보다는 자체방어 능력을 갖춘 무장병력 파견을 선호하고 있다"며 국군 병력 파견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간재건팀(PRT) 파견을 증가시켜도 자체 경비병력 없이 보내는 것은 전투병력이 부족한 현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인적지원 없이 금전지원을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며 "북핵문제 해결과 우리 안보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맹과 아프간의 어려움을 모른 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군사강국으로 성장한 만큼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해외파병과 지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파병은 경제 효과 창출과 국가브랜드 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연합작전에 의한 군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방위산업의 수출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미군과 영국군이 아프간에서 대량 전사하고 미국 내에서도 병력증원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이미 한 번의 아프간 파병으로 국론 분열을 경험한 바 있는 우리가 재파병한다면 국론분열은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욱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아프간 파병은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파병이 아닌 다국적군 파병인 만큼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일본도 자위대 참가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이상 우리도 국군 파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아프간 전쟁으로 인한 동맹군의 사상자가 급격히 느는 상황에서 국제적 위신과 국민의 생명보호, 기업진출 등을 명분으로 특전사를 파병한다면 오히려 우리 교민과 국민을 테러의 표적으로 만들고 군의 인명피해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파병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조정 문제도 부각됐다.

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전환 일정이 불변하다고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전작권 전환을 결정하던 당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일정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시기와 연합사 해체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지난 18일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전작권 전환 최종 결정은 2012년 상황 평가에 기초해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발언은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의 걱정을 덜 수 있고 논란이 되어왔던 전작권의 전환 시기에 대한 재협상의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미국 측의 전작권 전환시기 재조정 시사발언을 계기로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추가비용 부담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만큼 전작권의 전환 시기 재조정 협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은 23일 오전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프간에 군대 파병”이라며 “그것이 안되면 수억달러 경제지원으로라도 대체지원 해달라는 것이 미국의 진심”이라고 주장하고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을 지지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국격과 국력에 맞는 수준으로 하려면 군대 파견이 훨씬 의미가 있다”며 “우리가 걸프전 때 5억불 지원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아프칸에 하고자 하는 7천4백만달러 경제 지원은 택도 없는 지원금”이라며 군대파병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애국보수시민단체(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안보문제 관계관은 국회의원들의 아프간 파병문제 논의와 전작권 문제 부각은 때늦은 감은 잊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며 "아프간 파병문제와 전작권 문제를 따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한국측이 아프간에 파병하는 대신 전작권 전환 연기를 미국측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권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