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협정은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돼"
* 본 내용은 박세환 향군회장이 17일 국군방송(KFN) TV프로그램 국방포커스에 출연하여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 최근 들어 남한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전형적인 냉온탕 스타일입니다. 도대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무력도발을 하면서 이를 기만하기 위해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는 화전양면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위장평화 공세 후 전개된 6·25전쟁이나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사건, 두차례에 걸친 연평해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위장평화공세와 함께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발사와 대청해전, NLL부근에 해안포를 발사하는 등 각종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대북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협박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유화적인 태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냉온탕 전략은 전형적인 화전양면전략전술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우리 장병 모두가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 지난해 북한은 여러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헌법개혁, 화폐개혁, 후계자 문제 등으로 어지러운데 북한의 현재 내부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최근 체제유지에 목적을 두고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실시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 시장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정상적인 거래가 사라지면서 물가와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화폐개혁 이전에 쌀 1kg이 23원에 거래되었지만, 화폐개혁 이후에 200원 이상으로 약 10배 가까이 오르고, 환율 역시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굶어 죽는 주민이 속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군대에도 군량미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총리가 화폐개혁은 인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잘못된 조치였다고 사과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화폐개혁의 실패와 급격한 물가상승, 그리고 식량부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에 따른 국제제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질서가 이완되고, 부정부패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와 같은 강압통치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혼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북한은 호언장담 하고 있지만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고,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혼란으로 달성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모든 면에서 불안정성이 높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내부사정은 여러분야에 걸쳐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향군은 북한평화협정 제의에 대해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돼서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향군은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가 순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북한이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숨은 저의는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협정 회담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반도 공산화에 강력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핵개발과 관련하여 핵을 폐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우리가 고려해야할 사항은 북한이 끊임없이 추구해 온 무력적화통일이라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공산집단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베트남전쟁 당시인 1973년도에 미국과 월남, 월맹 등이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월맹은 불과 2년 뒤인 1975년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무력공세를 펼쳐 베트남을 적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평화협정이란 것은 안보를 지켜주는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향군은 북한의 노동당규약과 소위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된 한반도 공산화 목적을 삭제하고,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며, 휴전선 일대에 전진배치된 군사력을 후방으로 철수하고 군비를 감축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가 보일 때까지는 어떤 형태의 평화협정 협의도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
- 남북이 몇 년동안 경색국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색 국면을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과, “한반도 신 평화구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적화전략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된 때문이지, 현 정부의 대북정책 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북정책 면에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좌파정권 10년동안 계속 지원했던 대북 퍼주기를 중단한 것이나, 북한의 인권 개선노력,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완벽한 대북방위태세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좌파단체들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이유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일종의 정치공세이자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향군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이러한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변화와 함께 남북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둘째, 평화와 경제의 공동체 구축을 통해 선진 한반도를 실현한다. 셋째,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구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대북정책이 앞에서 말씀드린 ‘비핵․개방․3000 구상’입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남북경제협력을 진전시키고, 북한 경제를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에 입각해서 UN결의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까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은 남북간의 문제이자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장과 중국의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상호 방문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1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투자를 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6자회담 조기복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이 올해 안으로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체제보장, 평화협정 체결,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이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고, 제재수위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과 중국의 6자회담 대표들이 상호방문을 통해 의견을 나눈 것은 분명히 진전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의 전제조건과 미국의 확고한 반대의사를 고려할 때 올해 안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도록 하려면 현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더불어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강도 높은 압박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한정석(0526han)
남북정상회담이 개인의 명예로 받아들여져 안타까운 심정이다 물론 남북정상이 만나는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왜 우리가 만나기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동원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심을 갖는다. 김정일이가 준비되어 있지않는한 남북정상회담이나 평화협정을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
2010-02-25 오후 4: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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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막나니
평화주의자로 알려젔던 영국 수상 “네빌 챔버린”이 “히틀러”와 평화조약을 성사 시키자 영국 국민은 유럽에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환호했다. 그 함성이 체 가시기전에 “히틀러”는 침략전쟁을 개시했던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약속을 밥먹듯 어기는 국제사회의 막나니 김정일 집단과의 평화협정은 무의미하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2010-02-24 오후 12:08:3000 - 선 부국
현대사회에서는 국력의 뒷받침 없이 강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감안 할 때 (국력은 곧 국방이다) 김정일의 국방력도 곧 무너질 확률이 크다. 국가 경제력을 우선 강화한 후 원폭을 소유하는 것이 순서인 데, 원폭 실험 위해 3백만 인민을 굶겨 죽인 김정일이가 온전할 리가 없고, 곧 붕괴되는 것이 하늘의 섭리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
2010-02-23 오전 6:23:1300 - 인천서향
핵폐기라는 뚜렷한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남.북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상의 회담은 명분있는 의제를 갖고 상호 이해를 통한 회담과 성과가 있어야 한다,우리는 명분을 갖고 준비된 상태에서 회담을 추진하길 촉구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2-22 오전 11:32:0500 - 김안연
마음에 담고갑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2-22 오전 10:37:5000
![[안보칼럼] 드론의 사이버 위협과 능동적 대응전략](/img_data/article/211126/211126_572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