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관련 대화록 공개 이후 우리사회를 흔들고 있는 뜨거운 감자인 NLL에 대해 NLL 문제는 전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예비역 해군 제독이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초대 잠수함 전단장을 역임한 김혁수(예비역 해군 준장)제독은 7월4일 서울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강연에서“박정희 대통령은 서해5도 사수 방어의지가 강하고, 백령도 근해에 기뢰를 부설하는 한편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주민들이 대피했던 대피시설도 박 대통령 때 만들어 진 것”이라며“그러나 그 후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서해5도에 대해 강한 사수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잠수함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재임 시 주로 NLL 사수 임무를 띠고 백령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 근무를 많이 했다고 밝힌 김혁수 제독은“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후 제1연평해전이 발생했다. 그 시점에서도 남포항에는 우리 선박이 5만t 비료를 싣고 남포항에 정박 중에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따라서 햇볕정책으로 많은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까지 NLL 월경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과 같은 침략 도발이 계속 이어졌다 고 말하고, 이런 일련의 도발이 과거에는 결코 하지 못했던 것들이며, 그렇기에 NLL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책임으로 본다고 의견을 토로했다.

▲ 7월4일 아침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제617차 조찬 강연회. 참석자들이 김혁수 제독의 NLL 관련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konas.net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인 김 제독은 이 날 제617차 포럼에서『피와 목숨으로 지킨 NLL』주제 강연에서“어떤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NLL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또 그 이유로“NLL이 무너지면 몇몇 장병만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피로 얼룩진 NLL 문제를 종식시키자 '고 한데 대해“목숨을 바쳐 (NLL을) 지켜 왔기에 수많은 국민을 지킨 것이다”고 반박하고 "NLL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제독은 또 어떤 군사적 문제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정치인과 군사 전문가 사이에는 이해를 달리하는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정치지도자의 정치목적과 군사지도자의 군사목적은 차이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에 의한 6.25 남침 당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의 입장차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입장차이가 연평해전 당시의 정치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군사지도자인 합참의장, 해군작전사령관의 차이였다"며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가 어떻게 이어져 왔던가를 실감케 했다.

 즉, 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목적은 다음 해 있을 남북한 정상간의 성공적인 회담에 목적이 있었기에 북한 경비정의 침투가 있더라도 먼저 쏘지 말게 하고, 확전 방지 지시를 내렸던 반면 합참의장과 해군작전사령관의 군사목적은 NLL 사수에 있었다고 현상을 직시케 했다.

 따라서 "북한의 경비정이 내려오면 격침은 간단하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사격을 못하고 충돌해서 밀어내기 한 것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대승했다"며 피아간 제1연평해전 결과 등을 전했다.

▲ 김혁수 제독. 우리나라 최초의 초대 잠수함 전단장으로 잠수함 전문가이기도 한 김 제독은 이 날 NLL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수해야 하는 '국민의 생명선'임을 강조했다. 김 제독이 청중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konas.net

 김 제독은 이어 2002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한·일 월드컵 기간에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 대해 말하면서 격한 심중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2연평해전은 우발적인 도발이 아닌 김정일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라면서 "윤영하(당시 대위. 경비정장) 소령을 비롯한 6명의 장병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다. 북한도 경비정이 반파 돼 퇴각하고 13명이 죽고 23명이 부상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제2연평해전도 승리한 전투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장 한심한 것은 우리 장병이 적에 의해 전사했는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축구관람하고 박수 쳤다.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하는 선서를 한다. 국군최고통수권자가 장병은 죽어 가는데 확전 방지 지시나 하고 박수나 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찌 이게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며 아프간 참전 중 전사한 장병의 운구가 새벽 공항에 도착하는 시각에 오바마 미 대통령이 나와 울먹이며 맞는 모습을 비견하면서 감정에 겨워 잠시 말문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당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김대중 정부는) 나라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는 생각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부터 북한군이 월경해도 먼저 쏘지 말라는 교전규칙, '경고-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의 여섯 단계로 대응하니 도발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전규칙 때문에 제2연평해전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었다" 고 과정을 설명했다.

 김 제독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진위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냐, 아니냐 논란을 하는데 한국경제신문의 인터넷 배너 투표에 보면 참여자의 80퍼센트가 포기로 간주한다. 전화 설문조사와는 또 다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NLL을 넘어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환상이고 망상이다 며 "이는 우리 어장(漁場)을 적에게 넘겨준다는 것이며, 어장이 없어진다. 그럴 경우 어민들에게 맞아 죽을 일이다. NLL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적의 군함이 자유자재로 드나들게 될 이 바다를 지키겠는가? NLL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며 논의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 논의는 우리바다(영토)를 양보해서 내어준다는 것이고, 그러면 인천은 물론 수도서울에서 충청권까지 위협받게 된다. 절대 논의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제독은 끝으로 NLL을 논의조차 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논의는 양보를 의미 ▲NLL 무효화 ▲서해 5개 도서 침탈 ▲수도권과 충청남도까지 위협 ▲ 절대 사수해야 등을 들며   "우리 장병이 목숨 바쳐 지켜왔기에 수많은 국민을 지킨 것이다. NLL이 무너지면 장병 몇 사람만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국민이 쓸데없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결단코 NLL은 사수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konas)

코나스 이 현 오  명예기자 (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