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10.18일자 국방일보 18면 오피니언 난에 게재 되었음 (편집자 주)

현재 개성공단이 재가동 중이지만 여러 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일단 ‘발전적 정상화’까지는 북한의 제도개선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결국 오는 31일 개성공단에서 열기로 했던 공동 투자설명회가 무산됐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가장 공을 들였던 사업이었는데, 북한이 3통(통행과 통신, 통관)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정부 입장은 3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투자설명회는 의미가 없고 국제화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투자설명회의 무산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무기한 연기와 대남 비난으로 인한 남북 관계 경색도 반영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ㆍ러 경제관계에는 약간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달 22일 ‘북 나진~러 하산’ 철도 구간을 연결하는 개통식이 개최됐다. 지난 5년간 철로 개보수 작업을 마치고 함경북도 ‘나선 경제무역특구’와 하산을 잇는 철도가 연결됐다. 재개통된 구간은 나진~하산의 본선 52㎞와 나진에서 나진항까지의 지선 2㎞ 등 총 54㎞인데, 양측은 2001년 합의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2008년 합작회사 설립 이후 2009년부터 러시아가 90억 루블(약 3000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전액 부담했다. 러시아는 낡은 철로의 현대화와 폭이 넓은 러시아식 광궤와 한반도식 표준궤를 합친 ‘복합궤’를 새로 깔았다. 화물열차 시속도 30~40km에서 70km까지 올렸다.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나진항 3호 부두에 현대화된 화물 터미널 공사도 추진 중이다. 북한으로부터 49년간 장기 임대했다.

 이번 북ㆍ러 철도연결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우선 새로운 경협 파트너로서의 러시아의 입지가 북한 내에서 강화될 것이다. 러시아의 북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철도 및 경제 분야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또 러시아는 나진~하산 철도와 TSR 연결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물류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동북아 국가들의 수출 화물을 나진항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지난달 초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철도를 이용하는 물류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 남ㆍ북ㆍ러 경협사업의 상징인 TKR-TSR 철도연결과 극동지역 지하자원의 해상과 육상 수송을 통해 한ㆍ러 경제교류도 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APEC 정상회담에서 “천연가스의 한국 수출을 위해 동해 해저를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남ㆍ북 관계 개선의 효과와 우리는 값싼 러시아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푸틴은 11월 중순 서울을 방문할 예정인데 양국 정부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다.

이제 선택은 북한에게 달려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ㆍ북ㆍ러 경협 확대를 위해 북한은 북핵 불용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용해야 한다. 또 북한은 진정성 있는 비핵화 선언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에 주력해야 한다.

윤영미(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