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소억제

 ‘정밀억제전략’의 구현을 위하여 한국이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실현가능한, 즉 최소억제 개념에 의한 한국 나름의 응징보복 전략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라는 최대억제  개념에만 의존할 경우 자칫하면 미국의 결정에 국가안보를 맡기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이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을 사살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한 것처럼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은  정밀공격을 통하여 북한지도부를 사살(de-capacitation)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즉 “김정은 일가에 대한 신병을 부단히 확보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한의 최고지도자 일가를 비롯하여 대량보복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67)지도자의 안위가 다른 어떤  사항보다 중요한 북한으로서는 한국이 이러한 개념을 정립한 상태에서 실행력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 핵공격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군은 공군력,  미사일 전력, 특수부대 전력을 활용하여 북한  수뇌부들을 사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벙커 공격용을 비롯한 필요한 무기체계를 확보해야할 것이다.

 한국의 자체적인 응징보복 방안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응징 보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유 및 과시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북분단 이후 직면한 가장 비정상적인 안보상황”이고, “그 동안 한국이 안주해 온 안보의 온실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새고 매서운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발상의 전환과 결연한 의지”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68)또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현황, 핵무기의  위협정도,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서 가용한 대안과 제한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대피시설을 구축하거나 대피요령을 전파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거부적 억제

 북한 핵무기에 대한 거부적 억제의 핵심은 공격해오는 북한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능력이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한국의 환경 하에서 믿을만한 결과를 보장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달된다고 가정할 경우 미사일 방어망은 “북한의 핵사용과 위협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69)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믿을만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의 범위와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이지만, 한국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라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요격능력이다. 한국은 미국이 전구미사일방어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념, 즉 부스트(Boost)  단계 방어,  상층방어(Upper Tier Defense), 하층방어(Lower Tier  Defense)로 구분한 상태에서, 우선은 하층방어를 위한  ‘철매-2’  방공미사일을 더욱 조기에 개량하거나 미국의 PAC-3(사거리: 15-45km+,  고도:  10-15km)급을 도입하면서, 상층방어용 무기체계인 지상의  THAAD(사거리: 200km+,  고도:  150km, 트럭탑재, C-17로  1개 포대  전체 이동)급이나 해상의 SM-3(사거리: 500km,  고도:  160km)급 무기체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70)기술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더욱 장기적으로는 레이저 무기체계를 통하여 부스트단계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도 추진함으로써 대응시간의 제한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도 있다.

 북한 핵미사일의 탐지 및 추적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그린파인레이더를 최대한 활용하되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미국의 X-band 레이더를 본토에 설치하여 공유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적용하거나 미일과의 협력을 통하여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 X-band 레이더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될수록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고,  그 중에서 조기경보, 추적, 감시를 위한 협력은 가장 먼저  모색되어야할 분야라고 할 것이다.

  (4)  선제적 억제

 핵무기에 대한 응징적 억제의 효과는 확신하기 어렵고, 거부적 방어력의 구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은 억제력이 구비되기 이전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도 가정하여 대응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가 발사되기 이전에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비록 오판이나 확전의 위험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핵공격을 받아 수많은 국민들이 사망하거나 국토가 황폐화된 후 응징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대안이다. 미군은 교범을 통하여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상대에  대해해서는 선제타격(preempt)하거나 보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믿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71) 평화헌법으로 공세적인 군사력 행사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일본에서도 2006년과 2009년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하였을 때 ‘적지공격론(敵地攻擊論)’이나 ‘선제공격론’이 제기된 바 있고,72)한국의 정승조 합참의장도  “명백한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 타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preventive)73)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대규모의 정교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제타격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행동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공격은 남용의 위험이 커서 국제적으로 용인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74)1981년 이라크, 2007년 시리아의 핵발전소를 초기단계에서 파괴시킨 이스라엘의 경우에서처럼 핵무기 위협에 대한 예방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한 점은 있다. 1993년 3월 북한이 NPT를 탈퇴하여 초래된 제1차 북한 핵 위기 시에 한미 양국군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정밀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한 바 있다.75)

 한국군은 국가지도자가 심사숙고하여 선제 또는 예방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명령을 하달할 경우 실행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어떤 전력으로 공격대형을 구성하고, 북한의 방공망을 어떻게 회피하며, 표적을 어떻게 할당하고, 타격 후 어떻게 귀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을 연습하며,  계획의 타당성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선제 또는 예방  공격에 북한이 반발하여 미사일 및 포병으로 공격하거나 전면전으로 악화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6자 회담을 비롯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앞으로 계속하여 핵무기의 수와 성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고, 그럴수록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는 축소될 것이다. 외교적 노력이나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할 경우를 대비한 핵억제전략의 개발과 구현에도 절박한 관심을 가져야할 상황이다. 한국의 현 능력에 대한 냉정한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창의적인 핵억제전략을 정립 및 구현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존성을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응징적 억제(최대억제와  최소억제)와 거부적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핵억제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의 억제태세를 평가하였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핵억제이론의 구성요소별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관련하여 한국이 노력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국가적인 억제전략의  명확한 개념이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징적 억제나 거부적 억제 전반에서 걸쳐 매우 미흡한 태세이고, 따라서 상당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임을 주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의 명칭으로 ‘정밀억제전략’을 제안하였다. ‘정밀’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한국의 억제전략은 미흡한 한국의 현 여건과 능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정교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였고, 특히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북한 지도부들을 ‘정밀공격’해야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고자 할 경우 ‘정밀타격’으로 이를 파괴해야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정밀하게 ‘직격파괴’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이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한국 고유 핵억제전략의 개념을 논의하는 데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어떤 개념과 명칭이든 하나를 정립하여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제반 대응책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전력증강의 중점을  전환하며, 국민 모두의 지향방향을 일치시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은 그 효과나 완성도가 미흡하더라도 앞으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밀억제전략’에서 비중이 증대되어야할 부분은 미사일 방어이다. 비록 지리적으로 너무 근접하여 대응의 시간이 짧다는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완성될 경우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핵억제 및 대응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공격해오는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 발사를 자제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은 미사일 방어에 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정립한 상태에서 수도 서울과 주요  전략시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직격파괴가 가능한 하층방어 요격미사일을 조기에 확보하고, 지상의 THAAD나 해상의  SM-3와  같은 상층방어 요격미사일도 부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에 관한 한미 또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밀억제전략’의 구현을 위한 기초는 북한 핵무기의 개발, 배치, 사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대응을 위한 국가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은 국가와 군의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북한 핵무기의 수, 질, 배치 여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정밀억제전략’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었을 경우 관련자들을 즉각적으로 소집하여 국가 및 군의 대응조치를 논의하여 결정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 및 우방국들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는 효과적인 위기관리 체제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그 당시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최선의 대응책을 구사하고, 이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처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konas)
 
박 휘 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