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인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부 정정(政情)이 不安한데다 잔학한 방법으로 피의 숙청이 이뤄짐에 따라, 폭력이 일상화 될 조짐이다. 특히 김정은을 앞세운 제(諸) 세력 간 연쇄적인 권력 쟁탈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르면 3~5년 내에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강력히 제기되는 배경이다.

 주한미군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전투역량 배가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고 있다. 이미 지난 해 한미양군은 연합사 체제하에서의 작전공조 이외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 여름 부임한 이후 한미연합사단(Combined Division) 창설과 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주한미군이 미 2사단에 1개 전투대대를 추가 배치하고, 미8군을 전투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한 것은 북한정세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최근 미군이 취한 구체적인 전력증강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기계화 보병 대대 배치 계획(최신형 M1A2 전차와 M2A3 보병 전투 장갑차 수십 대로 무장)
- 유사시 DMZ 지뢰지대 통로 개척 용 M1 ABV 강습 돌파 전차 배치
 -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WMD 제거 특수부대 포함하는 23화학대대 재배치- 2011년 2월 한·미 키 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 연습에 북한 급변사태 및 국지 도발에 대비한 내용 포함
 - 2012년 3월 한·미 키 리졸브 연습에서 2011년에 비해 진전된 형태의 급변사태 대비훈련 실시

 현재 한미 간에는 북한 급변 시에 대비한 「작계 5029」가 작성돼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상적인 시나리오에 머물렀던 ‘개념계획 5029’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작전계획 5029’로 업그레이드 된 상태이나, 실질적 준비는 미군이 앞장서고 있다.

 그만큼 미군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철저히 준비태세에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사실 북한 장래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정상이다. 지금은 우방인 미군이 주도하고 우리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여서 국민의 입장에서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과거 정권 때처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까봐...” 등의 사고와 논리를 갖고 있는 관료가 있다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인 만큼, 북한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지금, 국방 안보 당국은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능력 면에서 우리는 미군에 훨씬 못 미친다.
 예컨대, 
 - 북한 내 치안유지 등 안정화 작전의 경우, 대규모 해병대 상륙작전 능력,
 - 100여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DMZ을 뚫고 대규모 병력이 북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병(工兵) 능력,
 - 목표물 상공을 선회하며 ‘포탄의 비’를 퍼부을 수 있는 AC-130 대지(對地)공격력(건쉽, Gunship) 등이 필요하고,
 - 특히 북한 내 안정화 작전 시 40만 명 이상의 지상군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우리는 2021년까지 육군 병력을 35만 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미국과의 군사공조와 협력은 필수적이며, 국가안보와 향후 통일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 표명된 미국의 아시아 중시(重視) 전략은 東아시아와 西태평양에서의 국제적 질서와 안정을 확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지속적으로 수호 증진하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특히 북한정세가 격동을 거듭하고 있는 요즈음, 급변사태에 대비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원칙이 지난 해 5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이는 북한 급변 시 韓美 간 군사공조를 담보한 매우 중요한 문서다.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도 재연기(한미연합사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게 됐다.

 현재 아베정권의 도전적인 과거사 왜곡으로 한미 양국이 對日전략을 놓고 약간 미묘한 시점이나, 우리는 대국적(大局的)인 관점에서 이 난제를 능동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 시각 열리고 있는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케리 국무 및 헤이글 국방장관 간 회담이 중요해지는 배경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내 반미(反美)-反국가 세력의 비합리적 준동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머지않아 나올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통진당 해산 청구 심판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 채택 문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 사관(史觀) 확립 차원에서 지금 상태로 방치돼선 안 된다. 진보를 가장한 정체불명 단체들의 압력으로 학교가 교과서 채택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을 교육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엄정한 法治가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국가의 임무는 법치를 확립하여 불법세력은 엄단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자제하여 국민의 자발적이고 창의적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균형된 복지정책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보살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대개의 현안문제는 법치가 확립되면 저절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태반이다. 정부의 가일층의 분발을 기대해마지 않는다.(Konas)

홍관희 향군 안보문제연구소장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