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국회의원간의 당파싸움을 보고 있노라면 저사람 들이 과연 한나라를 대표하고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패싸움에 유족대표까지 끼어들어 3파전을 벌이고 있으니 더욱 가관이다.

 필자는 정치인도 법조인도 아닌 평범한 한시민이요 사회인으로서 오로지 상식판단에 입각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국회의 현실을 논해볼까 한다.

 현재 대한민국국회는 마비상태로 국회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 여야갈등과 끝없는 정쟁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年年歲歲 계속 되고 있는 불치의 병폐인 듯하다. 과거에 한민족은 단결심이 결여되고 분열과 투쟁이 잦으며 거짓말을 잘하는 민족이라는 혹평을 들은 적이 있다. 이 불미스러운 풍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량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법안과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동시 중요한 정책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런데 과연 현 국회의원들이 이 신성한 국회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나 않는지?

 현 국회의원 300명에 1인당 세비가 5~6억 원이라니 5억을 잡고도 300명이 1년에 1천5백억 원을 쓰고 있는 셈이 된다. 여기에 각종수당, 활동비, 보조비, 지원비, 급식비, 선거비, 명절상여금에 출판기념수입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된다.

 그러나 2014 년도의 국회의사 진행과 업적을 보면 이렇다 열거할 만한 건수가 없다. 지난 8개월 동안 산적된 법안처리 제대로 못하고 집안싸움으로 허송세월 하고 있다. 국정 감사도 하지 못해 정부기관에 국감준비 비용으로 최소 10억 원의 손실을 입히고도 국회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본회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례를 보면 또다시 연말에 누적된 법안들이 도매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

 세월호 참사 사건은 기존법에 의해 처리하면 되지 왜 감당하지 못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지 나의 상식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 사건마다 특별법제정이 요구 될 수 있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내놓으라하는 일류급 정치인들이 모인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 다른 큰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해 낼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여·야와 유족대표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최후수단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는가?

 아무리 대통령중심제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행정부수반으로 입법부인 국회문제까지 일일이 관여하여 해결사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국회가 부여된 기능을 수행 못할 바에야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에게 국회기능까지 부여하면 여야투쟁도 없어지고 국회 1년 예산 5천억도 절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유족대표는 대통령 앞에서 삿대질과 욕설을 퍼붓는 몰상식하고 무례한 행동을 연출하는데 이런 군상들과는 원만한 대화를 기대 할 수도 없다. 국민도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갖추어야하며 소위 막말과 독설은 지양되고 범법자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주어져야한다.

 현재 유족대표단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여당이 절대수용 불가로 대응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도 이권한은 어디까지나 검찰과 경찰에 있고 이에 관한 법제정은 입법부인 국회고유의 권한이지 일반시민인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본다. 이문제 역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착상태에 빠져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어떻게 부활시키느냐는 국민에게 달렸다. 국민이 무능국회를 강 건너 불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의원들의 굳어빠진 마음을 움직이고 차기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즉 현 국회사태는 국민들 자신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맡은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적용무, 해외여행, 장외투쟁 등 이유로 국회에 불참하는 것을 흔히 보는데 이에대한 한 가지 대처방법은 일정한 월 보수에 의회관련 일당활동비와 사무실 유지비만을 지급하는 것이다.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상하의원 1인당 연봉 $21,612(月 $1,801)에다 의회일당활동비만을 지급하고 있다. 인접 워싱톤주도 동일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의사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무위도식 하는 국회의원에 대처하는 특효처방 일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300명 의원 중 법안상정 한번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으로 소일하는 의원들도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인품과 안보관념과 전과경력도 엄격히 심사 규정돼야 한다. 특사와 사면과 복권의 난발로 수많은 전과자의원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있다. 법 집행도 처벌도 엄격해야하며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최고위급 지도자로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홍보물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 시민들에게 애걸 호소하는 장면은 참으로 보기에 딱하고, 창피스럽고, 가련하게 보인다. 이렇게 가두시위를 솔선수범 하는 국회의원이 국내에서 연일 발생하는 파업데모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나.

 문제는 비단 국회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사법부와 행정부에도 엄연히 존재하며 일부인사 들의 각종 비리와비행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와 군부대 내에서까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되먹지 못한 관례가 허다하고 한자리하면 부정축재로 한탕 하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는 듯하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국대열에 동참할 수 없다. 한국에서의 대인관계와 거래에는 으레 돈과 재물이 개입되며 이 원시적 돈 문화는 필히 개선돼야한다.

 또한 한국에는 아직도 근본과 원칙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기에 국가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혼돈스러운 정치 환경 속에서도 10대(?)경제대국을 자랑하며 나라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여기서 국가경제에 묵묵히 기여 하고 있는 Samsung, LG, Hyundai 등 자랑스러운 우리 대기업의 활약상에 필자는 뜨거운 감사와 찬사를 보내는 동시 이들 주요기업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한다.

 박근혜대통령이 개혁과 혁신과 창조를 누차 강조한바 있다. 이 개혁과 혁신의 제1호 대상자는 바로 국회와 국회의원들이며 국회가 거듭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Konas)

윤영목 (美오레곤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