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김군이 국제 테러조직인 IS에 가담하고, 리비아 한국대사관이 IS로부터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끊임없는 테러공격을 받아왔고 이제 국제 테러조직으로부터도 위협받고 있지만, 국내에 테러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정비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이자 한국테러학회 회장인 이만종(59) 교수를 만나 한국의 테러 위협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연초에 김군으로 알려진 한국 청소년이 IS에 가담해 훈련중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이 IS에 호기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가치관이 덜 성숙되고 사회에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IS ‘전사’로서의 생활은 기존의 사회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된다. 컴퓨터 게임 상에서만 가능했던 전사로서의 생활이 얼마나 환상적이겠나?

 더욱이 IS는 전사에게 집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돈도 준다는 광고로 세계 젊은이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 앞으로 김군은 어떻게 될거라 생각하나?

 어쩌면 복면을 쓰고 손으로 V자를 그리며 장갑차에 탑승한 김군의 모습을 SNS를 통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매우 걱정되는 일이다. 김군의 훈련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끝나면 훈련캠프를 떠나 전선으로 배치된다. 어느 전선으로 갈지도 모른다. 소재 파악이 힘들다는 얘기다.

 김군이 훈련을 통과한다면 첫째는 IS 전사로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 또는 SNS 선전 요원이 되거나 자살폭탄테러요원이 될 수 있다.

 설령 김군이 IS 전사로서의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탈퇴하려 한다면 배신자로 낙인찍혀 인질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참수당한 일본의 고토 겐지와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IS는 엄청난 협상금을 요구할 것이다.

 일부 국민들은 “제 발로 걸어갔는데 왜 정부가 구출해야 하나?”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김군이 IS의 인질이 된다면 국민 여론은 미성년인 어린 학생 한명 구출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며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다.

▲ 그렇다면 제2, 제3의 김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다. 김군은 아직 미성년자이다. 또 다른 김군을 만들지 않기 위해 먼저 국민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김군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

 또 IS는 SNS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유혹한다. 김군도 터키에 있는 인물과 대화하기 위해 보안이 높은 외국 메신저를 사용했다.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SNS를 통한 예방교육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IS로부터 지켜야 한다.

▲ IS는 자살폭탄 공격, 외국인 납치․참수 등 반인륜적 잔인함과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항상 노리는 것은 주목과 공포다. IS는 이슬람 종교로 이루어진 단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동을 점령한 후 유럽까지 이슬람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IS의 뿌리는 알카에다이지만 알카에다보다 훨씬 과격하고 극단적이다. 특히 IS는 국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자본력도 좋아 보코하람과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가 IS 우산 밑으로 몰려들고 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일부 영토를 점령해서 점령지의 국민을 징집하고 세금도 거둔다.

▲ 리비아 한국대사관이 IS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IS는 反서방․反기독교를 표방한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다. 국내에 미군 관련 시설도 많고, 미국과 함께 대테러 국제공조에 참여하고 있다. 중동지역에 파병도 하고 있고 기업도 진출해 있다. 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기독교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리비아 한국대사관 공격은 ‘미국의 외곽때리기’ 전법이라 할 수 있다.

▲ 평소에 한국이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방금 말했듯이 국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인 점이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한국에 테러를 자행해 왔다. 북한의 직접적인 테러공격은 아닐지라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국제 테러조직이 한국에 테러를 가할 수도 있다.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 북한의 사주를 받은 중동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의 하부조직원이 김포공항에 들어와 쓰레기통에 폭발물을 설치해 사람들을 살상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내가 우려하는 것은 국내 자생테러다. 이것은 자국민이 국가 내에서 저지르는 테러다. 테러범 여부를 사전에 알아내기도 어렵고, 출입국 관리를 강화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최근 주한 미 대사에게 테러를 가한 것도 내국인에 의한 테러였지 않은가?

 특히 우리사회는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를 보면 그 배경이 인종과 민족, 문화와 종교적 문제 등 사회적 소외와 갈등, 불만이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2004년에 발생한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 2005년의 영국 런던의 지하철 테러, 2013년의 미국 보스턴 테러의 주범들은 그 나라의 이민 2~3세들로서 해당 국가의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국내 자생테러에 대한 구상이나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국민과 정부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이들이 이방인으로서 사회적 차별과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테러 예방을 위한 대책은?

 국제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 테러범이 위조여권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지문을 이용하지 않도록 검색을 철저히 하고, 홍채인식이나 전신검색기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이슬람권 노동자만 14만 명에 이른다.

 또 ‘테러방지법’도 필요하다. 이 법은 인권문제로 15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존의 테러와 관련한 법규는 ‘훈령’에 불과해 강제력이 약하고 사후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테러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지하철이나 서울 광장, 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테러가 발생했다고 상상해 보라. 끔찍한 일이다. 감청과 용의자 추적, 긴급한 경우 영장없는 용의자 체포 등이 법적 근거로 마련돼야 한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대테러법을 제정했다. 인권문제가 제기됐지만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테러에 대한 정보의 국제공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IS가 뿌리 뽑힐 수 있다고 보나?

 쉽지 않을 것이다. IS는 이라크, 시리아 외에 튀니지, 리비아에도 지부가 있다. IS 점령지들을 함락하면 상당한 피해는 입히겠지만 다른 곳에서 다시 세력을 키울 것이다. 풍선효과로 리비아와 튀니지를 통해 유럽으로 진출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재 내전 중인 리비아는 많은 무장단체들이 있어 IS가 리비아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다. 또 튀니지는 ‘중동의 봄’ 이후 정세가 안정돼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IS에 가장 많이 가담한 국민들이 튀니지로, IS에 가담한 튀니지 인들만 3000명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IS와 전쟁을 3년 정도 하면 승부가 날 것이라 말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IS를 소멸시키기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

▲ 테러와 관련해 정부나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테러를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절대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공격과 위협도 높아질 것이다.

 북한이나 IS와 같은 테러조직이 사회적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는 이민자, 외국인 등과 같은 사람들과 연계해 테러를 일으키면 국론은 분열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진 ‘국민안전처’는 재난재해에 한정돼 있고 테러에 대한 대책은 없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물리적 테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앞으로 전면전은 힘들 것이다. 테러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약자의 무기’다. 정부와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