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주최로 열린 ‘예비군 훈련, 중단이 답인가? - 52사단 총기 난사 사건으로 바라본 예비군 교육 훈련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제하 토론회에서 백의원은 “내곡동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군의 안전대책이 철저했다면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제시되는 대책들은 실사격 훈련 중지, 조교 인원 확대 등 단기적 처방이 대부분이라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 행사의 취를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예비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으로 ▲예비군 자원 관리 ▲예산 ▲인력 ▲훈련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며 한 마디로 “총구에 안전고리만 걸렸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대표는 예산 문제와 관련해 전체 국방예산 37조 4,560억 원 가운데 예비전력예산 비중은 0.4%, 육군예산에 대비해서는 0.6%에 불과하다며 예산 증액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기간부대원의 예비군 통제 능력에 대해서는 “예비군 자원 절대 다수가 현역병을 ‘후배’, ‘동생’으로 인식하여 하대하는 경우가 많고, 훈련장에서 숫자 역시 예비군이 현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효과적 통제가 제한된다”며 기간부대원에 대한 ‘예비군 통제권 강화’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어 개선방향의 일환으로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전면 개정 ▲성과위주 예비군 훈련 총량제 도입 ▲예비전력 예산 현실화(04% → 1% 이상 확충) ▲향방작계 수행부대 훈련 프로그램 체계화 ▲예비군 훈련 안전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학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장에 의한 사회 진행으로 토론에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문형철 디펜스21플러스 취재기자, 정진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전문위원, 최돈철 국방부 동원기획관 등이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