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1만2천원 지급받고 2만2천원 쓴다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군이 지급하는 보상비는 1만2천원이지만 실제로는 1인당 평균 2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방부가 지난해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교통비 1만3천210원, 식비 8천980원 등 모두 2만2천190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교통비 6천원과 식비 6천원 등 1만2천원에 불과해 예비군이 훈련에 참가할 때 1인당 평균 1만190원을 자비로 부담하는 셈이다.
백군기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예비군이 훈련을 받고자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연간 163억2천437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군의 보상 비용이 부족한 것은 주로 훈련장에 갈 때 드는 교통비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장 187곳 가운데 군이 지급하는 교통비 6천원으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은 86곳에 불과하고, 버스 노선이 없거나 정류장과 3㎞ 이상 떨어져 택시를 탈 수 밖에 없는 훈련장도 42곳이나 됐다.
백군기 의원은 "미국은 예비군 훈련시 계급별로 8만2천∼22만원의 보상비를, 이스라엘은 하루에 8만∼10만원을 지급한다"며 "우리도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1만5천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실업으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더이상 '애국페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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