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랫동안 풀기 어려웠던 과제였던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구두합의에 이르러 타결함에 따라,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7일 오전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새로운 한·일 관계 모색에 대해 "이번 합의가 한·일 간 모든 갈등 요인을 해결한 것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하나의 계기이자 출발점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 취임 후 가장 전향적인 자세와 내용을 담은 만큼 이를 시작으로 갈등 속에서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한 발전적 방향으로 관계를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녀상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와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이전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소녀상 이전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중시하고 당장보다는 시간을 두고 소녀상 이전문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아베 정부의 역사 부정과 독도 영토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일본과의 경제적·안보적 협력은 필요하다.”며 “시민사회 및 학생·문화교류는 지속되어야 하고 특히, 북핵문제 및 한·미·일 대북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교수는 안보분야에 있어 “이번 위안부 합의는 국권침탈 역사, 피해자 상처의 심대성 및 훼손된 존엄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한·일 관계 개선, 특히 안보협력의 축 복원 시급성을 감안할 때 받아들여야하는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의 장기적 안보환경은 동북아 안보정세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미·중 패권경쟁, 중·일 지역패권 경쟁, 미·일 동맹, 중·러 전략적 제휴, 남중국해 분쟁 등이 걸림돌이 된다.”며, “한·미동맹 유지 및 양호한 한·중 관계 병행과 관련하여 연미협중·연미통중이 정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잠수함 위협 대비, 해양안보, 미증원군 계획 등을 위해 정보협력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한일간 안보협력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안보의 왜소화 및 주변부화를 막고 한국 주도 통일을 위한 친환경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일본의 합의 성실 이행, 우익세력 망동 제어, 정치지도자 망언 금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은 일본의 성실 이행 보장, 총선용 정쟁(政爭)화 통제, 이념편향 세력의 개입 및 반대 선동 극복, 생존 피해자 합의, 국민적 합의와 관계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규 교수는 한일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의 악화된 관계로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수출과 일본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며, “ 2008년에 비해 2014년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상품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일본에 대한 상품수출이 2008년 수준에 그쳤으며, 2015년 1~11월까지의 대일 수출은 235.2억 달러로 2014년 전년 동기간에 비해 약 21%나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2014년 대일본 서비스 수출도 2008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33.1%나 감소했다”고 한일 관계악화에 따른 경제손실을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한·일간의 관계악화로 인해 금융위기 시 상호 급하게 빌려 쓸 수 있는 한·일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가 지난 2월 중단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미국과 일본의 협조가 없이는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며, 2016년 타결을 목표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가 필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최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대를 통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망했다.

 토론에 나선 박인환 건국대 교수는 “이번 협정은 분명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협정을 잘 운영해 양국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도 토론에서 “이번 합의는 양국이 동반-우호 관계를 지향하는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식적 양국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최상위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양국관계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