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우리정부가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위해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이 해양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인이 해양조사를 하거나 인공섬을 만들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기점에서 12해리)와 달리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EEZ의 경우 인접 국가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일간에는 독도 주변 해역에서, 중-일간에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서 EEZ 경계를 놓고 양 국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만약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독도 주변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 EEZ에서의 조사'라고 주장하며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도 일본이 자국 법을 근거로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은 표면적으로는 자국 기업의 해양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법안 마련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이날 열리는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법정비추진 실무회의'에서 이런 초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신문이 전했다.

 자민당은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물론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참가하는 연구모임 '해양기본법전략연구회'를 통해 초당적인 법안 추진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