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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에게 <核공격위협>현재상황은 어떻게 비칠까?

냉정히 생각하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접경지 긴장 속 차분한 일상…안보관광지 ‘북적’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6-04-27 오전 1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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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5월6일 개최하는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연일 당과 군 최고위 직이 나서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남조선과 미제의 뒤통수를 치겠다”며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4월23일엔 소위 저네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에서 잠수함발사탄두미사일(SLBM)을 다시 쏴 올렸다.

 당 대회 때까지 추가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당장이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국방부의 분석이기도 하다. 유엔안보리가 24일 즉각 15개 이사국 전원 동의를 받아 규탄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2016년 들어 벽두(1.6, 4차핵실험. 2.7, 장거리미사일 발사)부터 북한의 핵무장 도발은 남북 간 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있다.

 우리의 합참의장 격에 해당되는 북한 리명수 총참모장은 24일(인민군창설 84돌 중앙보고대회)보고를 통해 “만약 미제(미국)와 괴뢰호전광(남한)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리는 핵도발 망동을 계속 부린다면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도 없이 하늘과 땅, 해상과 수중에서 가장 처절한 징벌의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다음날 주한 미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장군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해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늘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위치와 무게감 때문이다.

 한미 군 관계자는 물론 양국 지휘관계에 있어 한국이 처한 상황과 위급성, 거기다 언제 어떻게 튈지 가늠키 어려운 김정은의 돌발성에서부터 북한 내 장막(帳幕)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말 한마디는 우리국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2년6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관 부임을 앞두고 있는 장군의 한국에 대한 지극한 마음은 25일 환송의장행사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최근 며칠만 보더라도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SLBM 발사와 5차 핵실험 강행의지에 대한 김정은의 도발을 경계하며 “한미동맹은 이런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시도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한 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결코 립 서비스 차원의 얘기가 아님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재적 위치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한 것이라 느껴져,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안보’를 염려하는 국민이라면 고개를 주억거리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스캐퍼로티는 더 나아가 “매 순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비태세를 다져나가야 한다”고도했다.

 물론, 장군의 이 말은 환송연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양대 축인 한국군과 주한미군장병에 한 말이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미국에서 떠들썩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주 ․ 공화 양당 대선 경선 후보나 워싱턴 정가, 그리고 한국의 민 ․ 관 ․ 정치인들을 향한 일단의 경고음일 수도 있다.

 지금 한반도는 동북아의 화약고(火藥庫)임에 틀림없다. 이란 지칭은 이미 옛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김정은 호전광(好戰狂)집단의 무모한 파괴공작이 우리 국민에게 당장 어떤 파국(破局)을 부를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다가올지 모를 국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호언했는가? 그렇다면 지금도 현재의 위치에서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접경지역 전방은 고요하다고 한다. 남북 간에 예측키 어려운 돌발변수와 긴장감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경기도와 강원도 등 북한과 비무장지대(DMZ)를 사이로 군사적 대치가 벌어지고 접경지역은 대체로 차분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농번기 준비와 화창한 날씨에 안보관광지는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8월 목함지뢰 도발사건 이후 기자가 서부전선 도라 전망대와 판문점 등을 방문했을 때도 방문객들은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북한이 위기를 부른다 해도 끄떡없는 성숙된 국민의식이자 안보의지가 굳건한 측면이라면 더 바랄 나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안보’는 나와 상관없는 별개의 일로 치부하는 방관자의 자세라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서울과 수도권을 사정권에 둔 신형 방사포 300여 문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 집단의 도발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말처럼 ‘매 순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비태세를 다져나가야 한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저로 국방당국과 국군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국민이 안보에 있어서만은 하나된 국민의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이 땅을 주시하며 종북세력들로 분열과 파국을 유도하는 저들 음모집단의 의지를 말살 ․ 분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20일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제·안보·국가정체성 성향 분석’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향후 우리 정치권을 둘러싼 안보의 풍향계가 어떻게 이어질지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6월 천안함 폭침 관련해 대북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반대서명 한 70명 정치인 중 28명이 당선됐다. 20대 총선에서 20명의 국가보안법 · 반공법 위반 전력자들이 당선돼 공안사범 숫자가 현재 19대 국회 공안사범 23명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 또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가운데 운동권 출신 초선의원이 10명 중 4명에 달해 19대 국회 운동권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결코 좋은 게 좋은 것만이 아닌 게 오늘 우리가 직면한 안보현실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될 줄 안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holeekva@hanmail.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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