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보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페리 프로세스’를 내놓았던 윌리엄 페리(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 前 美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교 접근법과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5일 세종연구소(이사장 박준우)와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소장 신기욱)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미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페리 前 국방부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페리 前 장관은 북한 정권의 기본 목표 3가지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포기라는 생각을 근거로 협상을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지금 북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놓고 협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페리 前 장관이 언급한 북한 정권의 기본 목표 3가지는 △김씨 왕조(북한 정권)를 유지하려는 것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 △경제발전이다.

 그는 “북한은 앞의 두 가지 목표를 위해 경제를 희생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 3가지 목표가 동등한 목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페리 前 장관은 “북한 정권이 계획해서 핵무기 공격을 하기는 어렵다.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북한의) 다른 도발적 행위가 커지게 되면서 의도된 공격이 아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공격은 있을 수 있다”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 즉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외교 접근법과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위험은 새로운 외교적 접근을 통해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재래식 억제력 등의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태세가 있을 때 북한은 재래적 군사 도발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민주·발전·법치센터 소장, 마이클 맥폴(前 주러시아 미국 대사) 스탠포드대 국제학연구소 소장, 칼 아이켄베리(前 주아프가니스탄 미국 대사)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캐슬린 스티븐스(前 주한 미국 대사)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심윤조 前 국회의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등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