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은 정권 5년 평가 및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1세션 ‘김정은 정권 5년 평가’와 2세션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정은 정권 5년 평가'를 주제로 하는 1세션에서 신각수 국립외교센터 국제법센터 소장은 지난 5년간 김정은 체제가 안전화돼 단기적으로 북한정권 붕괴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체제가 가진 내부적 모순이 깊어져 대외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김정은의 장성택 숙청과 공포정치, 성급하고 즉흥적인 김정은의 개인 성향으로 인해 김정은에게 조언하는 세력이 없고, 북한의 시장화와 정보유입 및 유통의 증가로 인해 내부적으로 침식이 이루어져 중장기적으로는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북한의 고난의행군 세대와 시장세대의 의식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과 대한반도 정책이 자리잡기까지의 향후 6개월에서 1년간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우리의 입장과 이익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지난 5년간 김정은은 숙청의 공포정치와 핵․미사일 개발로 내부 권력기반을 공고화했지만 이 두 가지는 내․외부적으로 불안요인을 잉태했다.”며, 현재 북한은 트럼프 정권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며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6개월간 한미간의 긴밀한 사전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1세션에서는 이하경 중앙일보 논설주간과 장달중 서울대 교수가 패널로 나섰다.

 이어 2세션에서는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김영수 서강대 교수와 곽길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이 발표를 했다.

 김영수 교수는 남북관계의 변수로 등장할 ‘트럼프 변수’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한미간의 정책적 조율,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부담 북핵문제의 우선순위 제외 등을 진단했다.

 이어 “2017년은 북한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북미관계의 개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이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회담을 제안하면 미국으로서도 거부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 북한이 설(1.28)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먼저 꺼내들고 개성공단의 재개를 요구하면 남남갈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때문에 김 교수는 “2017년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를 핵을 포함한 북한 무력위협을 제거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면서 △능동적 억제전략의 실행 △ 자주국방 능력의 확보 △ 북한의 변화를 견인,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2017년 내내 ‘평화협정’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때문에  평화협정 문제를 피하지 말고 평화협정과 관련한 내용을 관련 당사자인 미국과 충분히 논의하되 비핵화되는 시점에 평화협정을 ‘발효’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 실장은 2017년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도 △추가 핵실험 여부를 포함한 북한의 정책우선 순위△ 한국의 2017년 대선 레이스 △대북 압박제재의 강도 및 지속도(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 최근 북한의 외교라인 구성 등으로 진단했다. 

 곽 실장은 김정은이 2017년 정책의 주안점을 “김씨 일가 우상화를 통한 체제결속”이라고 보고, 내년에도 대외 또는 대남분야 보다는 핵-미사일 개발을 통한 체제안정 담보장치 확보에 올인하면서 부족한 리더십을 보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북한의 외교라인 구성을 보면 “1994년 제네바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핵심 실무자들이었던 리용호, 김계관, 한성렬, 리근, 최선희, 리명국, 현학봉, 정성일 등이 현재 외무성 최고위급 간부로 승진했다.”며,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북핵관련 대화재개를 통해 ‘제2의 제네바 핵협상’을 이끌어 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곽 실장은 이어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고 이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국면 하에서 우리 정부는 철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제1방안이지만 동시에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제재 국면의 실제적인 지속 및 효과성의 마지노선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 상반기 이후의 대북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정은은 핵개발을 통한 전략적 셈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우선을 포함하는 트럼프 행정부도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준비할 때 혜택이 돌아온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