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CBS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핵 해결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 골자는 ▲북한이 현행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는 2단계 접근법으로 이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아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한·미 양국 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와는 명백히 차별화되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2단계 접근법은 일단 북한이 추가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강한 당근’과 ‘강한 채찍’을 제공하는 밑그림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는 문 대통령의 ‘북핵 해결 로드맵’ 보도하며 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에 선뜻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미국 조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있고, 이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공조에 균열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사망으로 워싱턴 내에서 ‘대북 대화론’의 설 자리가 크게 좁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자신의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사실상 궤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핵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공동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적극 보조를 맞춰 제재와 압박 수단도 풀가동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기조와 보조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의 틀 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을)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상세하게 정해진 방식은 없다”면서도 “한국이 이 (북핵 해결)과정에서 더 크고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