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신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국방안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 군사학회(회장 문두식)와 합동참모대학(학장 공군준장 홍승호)이 23일 국방컨벤션 홀에서 ‘한·미 신 정부의 안보정책과 동맹 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사)한미협회 박진 회장이 ‘한미동맹과 신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정경영 한양대 교수가 ‘트럼프 신정부의 안보정책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하정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한국 신정부의 안보정책과 동맹 발전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박진 한미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한미동맹과 향후 한미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한미정상회담의 첫 번째 과제는 북핵정책, 두 번째는 사드배치, 세 번째는 소위 ‘코리아 패싱’ 현상, 네 번째는 미‧중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핵문제가 악화되고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것이기에 북핵문제 직접 피해당사자인 한국이 소외되고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최대압박과 관여’이며 ‣북한의 핵 보유국 불인정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 ‣북한의 정권 교체 미추구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해결이라는 4대 기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 기조로 볼때 미국은 제재에 중점을 두고 북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과는 방점의 차이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견은 없다”며 “정부는 제재를 통해 핵동결 또는 핵 확산 차단에 목표를 두고 대화를 통해 핵능력을 제한시켜나가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한 문화·사회적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 가동 문제도 국제사회와의 대북공조와 비핵화 진전 상황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균형 감각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혔다.

 하정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전쟁위협이 없는 한반도 조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행하여 신 성장동력 제공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점진적 통일 추진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관계 정립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를 활성화하고 접경지역발전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동맹의 기조는 더욱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은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의 확장 억제력 강화 등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전략대화의 상시 운영, 동맹의 호혜성 인식제고를 통해 한·미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문두식 한국군사학회장은 “트럼프 신정부의 안보정책을 분석·전망하고 대한민국 새정부의 국방안보과제와 한미동맹 발전에 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