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소형 핵무기 완성과 ICBM(화성-14형) 발사에 성공(2회) 하자 이제 미국과의 전면전 위협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서해5도 및 서울 불바다’로 협박했다. 한반도에 전운(戰雲)이 몰려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세히 살펴보자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 7월 28일 작성한 기밀 보고서에서 “정보 당국은 북한이 ICBM급 미사일에 의한 발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결론 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 보도했다. 또 WP가 확보한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DIA는 “북한이 최소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전쟁 위협

 북한은 9일 미국을 향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사거리 5000km)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직후 나온 반응이다. 한편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도 이날 별도의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국이 새롭게 고안해내고 감행하려는 ‘예방전쟁’에는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적들의 모든 아성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10일에는 ‘화성-12 4발 동시 발사방안 검토 및 8월 중순까지 사격계획 최종 완성’ 방침을 발표하면서 발사의 방식과 시기에 구체성을 더하며 위협 지수를 끌어올렸다. 북한군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 전략군은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락겸은 이어 “우리가 발사하는 ‘화성-12’는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히로시마(廣島)현, 고치(高知)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천356.7km를 1천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여 공화국 핵 무력의 총사령관(김정은) 동지께 보고 드리고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서해5도 주둔 부대의 정기적인 해상사격훈련을 비난하며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밤 “태평양 건너의 미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둔 우리 군대는 코흘리개들의 불장난질 같은 괴뢰들의 포사격 훈련 따위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며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며 위협했다. “우리(북한)는 언제 어디서라도 도발자들에게 선군조선의 강위력한 불벼락 맛을 톡톡히 보여줄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중국의 움직임

 북한 동맹국인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건군 90주년 기념 경축 대회’ 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이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에서 승리해 국위를 떨쳤다”고 말했다. 항미원조 전쟁이란 한국전쟁(6·25전쟁)을 가리키는 중국 측 용어로, 미국에 대항한 북한(조선)을 중국이 도운 전쟁이라는 의미다. 비록 이날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열거하면서 한 언급이지만, 북한을 둘러싼 현 국제정세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는 분석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에 더욱 강한 대북 압박을 주문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이 ‘혈맹’인 만큼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날 시진핑의 발언을 둘러싸고 ‘중국이 미국에 ‘전면 대응’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해군이 서해 해역에서 대규모 실전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인 앙광(央廣)망은 중국 해군이 7일부터 사흘간 서해와 보하이(勃海)의 해상·상공에서 군함 수십 척을 동원한 실전 훈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군은 극한의 위험상황을 가정해 작전능력과 전법훈련, 무기장비 성능을 시험하는 실전 실탄 대항훈련을 벌인다고 밝혔다. 양광망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서해와 보하이 2개 방향에서 동시에 훈련을 실시한다. 그러면서 함정에서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의 사진도 공개했다.

우리 정부의 평가

 청와대는 9일 북한의 위협적 발언을 ‘내부 단속용’으로 규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하면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괌 포위 사격 발언에 대해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내부 결속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5개 기관 명의로 성명을 낸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 우리 국내 안보 불안감 조성, 한·미 동맹 이간, 미국의 대북 정책 약화 등 다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북한은 최대로 긴장을 끌어올린 뒤 대화로 국면을 바꾸는 패턴이 있다”며 “그 상황에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라는 인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연일 높은 수위의 도발 위협을 하는 데 대해 직접적인 도발에 나설 동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직접적인 도발과 관련한 특이동향은 없다”며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갖춰져 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 폭탄’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 60여발을 갖고 있는 북한군최고사령관이다. 그는 그동안 자기가 말한 것은 약속을 지켜왔다. 특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에서는 그랬다. 그리고 핵무기 수천 발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한가하게 말장난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미국은 위협이 닥치면 사전에 이를 반드시 제거하는 나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포기할 가능성도 없다.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었다. 설사 미국이 중국과 경제전쟁에 나선다고 해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핵무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은밀하게 지원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대화를 통해 ‘미-북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위함이다. 중국이 그토록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도 주한미군 철수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도발(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북한 뒤에 숨어서 북핵을 즐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군사적 조치’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결국 과거 자유월남이 공산화되는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공산화 되면 北 김정일이 공언한대로 한국 국민 1천만 명은 해외로 도주하고 2천만 명은 북한정권에 의해 처형될 것이다. 국내 종복세력도 처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이 내년에 ICBM까지 실전배치를 마치면 국지 도발을 수시로 해올 것이다. 서해5도와 동해안 북단(고성지역)의 군부대 철수를 요구하면서 무력점령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내 종북세력까지 동원한 사이버전,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능력이 없는 한국은 대책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과의 전쟁 선택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전쟁을 원하고 있어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일본 군사력을 동원하면 큰 피해 없이 북한을 단 시간에 제압할 수 있다. 미국 군사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하다. 한반도 전쟁 재발시에는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 준 유엔군(미국 포함 16개국)도 참전하기로 되어 있다.

 우선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주도면밀한 사전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전면전 대비 체제로의 전환이다. 이번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내년 3월~4월 KR/FE연습을 이용해 준비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한국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