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핵무장 국가에서 핵 사용 교리는 공통적인 패턴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핵능력 확보 직후에는 상대의 수도 등 전략 중심을 목표로 하는 응징억제와 대 가치타격에 주안점을 두는 대량보복전략에 경도되지만, 핵 억제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고 다양한 투발수단이 확보됨에 따라 거부억제와 대군사타격에 초점을 맞추는 제한핵전쟁 교리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대한민국공군발전협의회가 27일 오전 서울 대방동 소재 공군회관에서 주최한 ‘북한 핵 위협환경에 따른 국방 패러다임의 대전환’ 주제의 세미나에서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렇게 말하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북한도 초기에는 미 본토에 대한 대규모 공격만을 위협했지만 2016년 이후 미사일 확충능력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남단, 주일미군 기지, 괌 인근까지 저지선을 확장해 유사시 미군의 전시증원을 차단하려는 거부억제 교리가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 5월 이후 이뤄진 일련의 마사일 발사를 응징억제와 거부억제를 포괄하는 북한판 핵교리 완성의 선포로 풀이했다.  

 황 교수는 또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1957년 서유럽 국가들이 막닥뜨렸던 상황에 비유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닉 1호를 쏘아 올리자 프랑스는 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비밀리에 진행하던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해 독자 핵무장에 성공했고, 서독은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란 이유로 독자적 핵무장이 아예 불가능하자 미국 핵무기의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NATO 핵계획그룹의 창설과 미국의 전술핵을 유럽 주둔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영국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부터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미국의 협조로 1952년 첫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에도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핵전략을 공식화하지 않고 NATO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핵전략을 유지했다.”며,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 세가지 가운데 어떤 모델에 무게를 실을 것인가에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황 교수는 지금 우리는 ‘사전 억제’와 ‘전쟁 중 억제’, 혹은 ‘개전 방지’ 와 ‘피해 최소화’란 두 가지 상반된 개념 가운데,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더 적합한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판단하고 그에 맞춰 전력구조를 일관된 형태로 재편하는 일이 훨씬 더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선택은 군 당국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전력구조와 동맹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므로, 국가 최고 지도자와 유권자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 의지와 결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우 한국항공대 초빙교수는 ‘한국군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적용해야 할 큰 원칙으로 ▲평시 적의 공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능력의 최대한 가동 ▲확실한 핵보복 의지와 탄도탄 요격능력으로 핵위협 억제 ▲적이 비대칭 및 재래식 전력으로 공격할 경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방어, 격퇴 ▲적 공격 격퇴 후 한국군 주도의 범죄정권 붕괴와 국토 회복 ▲핵 억제는 전쟁 중에도 적용하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작전 중지 ▲미군전력은 제3국 개입의 빌미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박주현 명예연구위원은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국방예산’ 발표에서, 지난 10년간 추진되어 온 국방개혁의 성과가 미미한 이유에 대해 ▲북한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란 가정과 달리 핵과 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 수 차례의 수정을 거쳐 당장 현실화된 북한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증강 위주로 투자했고 ▲개혁 초기부터 재원이 적게 편성되어 10년간 계획 대비 66조원이나 적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예산 소요로, 신기술 무기체계 개발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거나 동맹국과의 공동개발 방법을 고민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대략 200∼300억 달러(22조∼33조원) 정도의 소요 및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실정에 맞는 작전계획과 훈련체계, 교리를 발전시킬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기조연설을 한 Thomas W. Bergeson 미국7공군사령관은 “현대 전장환경에서 항공력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걸프전에서 어려운 전투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지상작전이 100시간 만에 미비한 손실 속에서 속전속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두 항공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전장관리 및 표적순위 우선화 등을 통해 전구급 전장의 합동화력 및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며, “적이 감히 대응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작전이 가능한 수준까지 우군의 전투력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억수 대한민국공군발전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국방 페러다임은 새로운 국방역량을 요구하고, 새로운 자주국방역량은 강력한 해공군력을 기초로 하는 합동성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항공우주력은 핵 미사일 위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 KAMD, KMRP 등 3축체계의 핵심전력”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