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가치․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
"육군 가치체계 변화의 방향은 우리 군이 성숙한 민주시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데로 향해야 하며, 가치를 기반으로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능동형 육군을 만들어야 한다"
조은영 육사 교수(중령)가 1일 육사 '장병 가치·문화 연구센터'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육군 가치·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조교수는 이날 '새로운 육군 가치 설정의 준거와 지향방향'을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육군 구성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동일한 존엄성을 갖는다는 존중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새로운 육군의 가치는 임무수행과 조직운영에 있어 '팀워크(Teamwork)·존중(Respect)·용기(Unbending courage)·헌신(Selfless commitment)·전문성(True professional)을 딴 'TRUST' 에 맞춰 국민의 군대답게 올바르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육군으로서 헌신함으로써 내.외부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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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교수인 김인수 중령은 육군 장병 15만6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05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한 '육군 가치문화 혁신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육군 간부들이 병사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 속한 동료 시민'으로 인식하지 않고 '혼자서는 아무런 판단과 행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념은 각종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면서 '존중의 부재'라는 육군의 고질적 병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육군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강압적 통제 대상'이 아니라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은 설득과 동의에 기초한 지휘통솔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민주적 가치와 정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대군 신뢰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GOP 경계 담당 사단은 다른 사단에 비해서 서로를 '통제대상'으로 바라보는 성향이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병들이 서로를 '동료'로 인식하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해도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병사들은 자율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지휘관들도 가혹한 지휘책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병사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병사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창우·한숭희 서울대 교수, 김상현 연세대 교수,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내면의 가치가 확고하게 정립된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조직을 하나로 묶는 핵심가치를 담아 강하고 자랑스러운 육군으로 도약적 변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병기 의원 등을 비롯해 정진경 육사교장, 육군발전자문위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연구기관 전문가, 육군본부 관계관, 현역 장병과 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를 주관한 육군사관학교의 '장병 가치·문화 연구센터'는 올해 2월 1일 창설된 연구소로 육군 장병들의 인권과 안전 등 보편적 가치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장병들의 각종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장병 가치·문화 및 행동심리, 정책제도, 장병 복지 안전 등을 연구해 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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